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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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선고일 | 2018. 10. 30. |
| 사건번호 | 2018구합5343 |
| 쟁점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
| 원처분 | 업무정지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6년 11월에 15%, 2016년 12월에 15%의 요양보호사 결원이 발생하여 비율에 따른 감액이 발생함에도 감산 없이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요양보호사 F의 모친 E은 2016. 5. 19.부터 2016. 9. 1.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등록을 하여 2016년 8월의 경우 요양보호사 결원 비율에 따른 감액(30%)이 발생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100% 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② 요양보호사 G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2016. 10. 16.부터 2016. 10. 31.까지 총 152시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근무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10월에 요양보호사 결원 비율에 따른 감액(10%)이 발생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100%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③ 요양보호사 F의 여동생 H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1. 15.부터 2016. 11. 19.까지 요양보호사로서 총 38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근무등록을 하였다. ④ 요양보호사 I은 2016. 11. 21.부터 2016. 12. 31.까지 야간근무(18:00부터 다음 날 9:00까지)만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낮 시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737,950원을 위와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53일의 업무정지처분(정지기간: 2018. 5. 2.부터 2018. 6. 23.까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가 허위로 청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가 청구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요양기관의 경우 조사대상기간(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4개월) 중 월평균 부당청구금액이 552,710원,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24%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업무정지기간에 부합하며,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별표2] 1. 라. 1)항에 규정된 감경처분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감경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해설 |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잘 알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하도록 한 바 원고는 그 같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헸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 위반행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일탕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