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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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선고일자 | 2009. 11. 26. |
| 사건번호 | 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판례집 21-2하, 576 [기각,각하] |
| 심판대상 조문 | 【심판대상조문】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2001. 9. 29. 대통령령 1737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⑤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⑤～⑦ 생략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조항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의무ㆍ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한 선택병의원제 및 비급여 항목의 도입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을 건강보험가입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 【결정 요지】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제19조의4 제2항, 시행규칙 [별표 1의2] 수급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 관련) 제1호 바목 및 제2호 등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해 그 개정 전보다 청구인들의 의료급여 수급권에 다소의 제한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조항들로 인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의무, 생활무능력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인 의료보장의 대상인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선정방법, 법적지위, 재원조달방식, 자기기여 여부 등에서는 명확이 구분된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보기 어렵고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및 비급여 항목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법령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의료급여법,의료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