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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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선고일자 | 2018. 2. 22. |
| 사건번호 |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
| 심판대상 조문 | 【심판대상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⑤ 생략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②∼③ 생략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1.심리 중 사망한 청구인에 대한 당해소송에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 심판절차 수계여부(소극) 2.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후문, 구 응급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제51조 제1항 후문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 【결정요지】 1.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이 아니다. 2.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이송업자는 처벌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예견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심판대상조항은 이송업자의 영업범위를 허가받은 지역 안으로 235 한정하여 구급차등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가 위치한 허가지역에서 상시 구급차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정에 밝은 이송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이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응급이송자원이 지역간에 적절하게 분배·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송업 허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할 때, 그리고 여러 지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이송체계를 적정하게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영업지역의 제한에 따라 침해되는 이송업자의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응급의료법이 응급환자이송업과 응급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응급환자이송업은 서로 담당하는 업무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기타의견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5. 1. 보건복지부령 제237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34 판결 |
| 키워드 | 응급의료,응급의료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