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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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선고일자 | 2009. 9. 24 |
| 사건번호 | 헌재 2007헌마109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
| 심판대상 조문 | 【심판대상조문】 의료급여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것)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제13조관련) 1.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767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중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래ㆍ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768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 가목에 불구하고 1종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자 (2) 임산부 (3)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2.～4.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2 관련) [별표 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 (제8조의2 관련) 1.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가.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동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나.～라. 생략 2.～4. 생략 769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 (급여일수에 따른 자격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를 진료·조제한 후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전송하는 급여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을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급여일수 등으로 자격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은 급여일수 등 자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권자를 진료·조제한 후 지체 없이 제2항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1. 주상병명 2. 급여일수 3. 처방전교부기관기호 4. 처방전교부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경우 공단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번호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조항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조항 및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조항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 【결정요지】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한의사협회에게 미치는 효과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그 진지성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 조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자기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것)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 765 급권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이를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를 통한 경감 조치,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이용시 선택병의원제를 택하는 경우 본인부담 면제 등 보완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별표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2 관련)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따른 선택병의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중 한 곳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이용하되, 등록장애인은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10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복합질환자는 일정한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해 개정 전보다 청구인들의 의료급여수급권에 다소의 제한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이용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적법한 수급자인지 여부 및 의료급여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의료이용자에게 그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수급권자 자격관리기관인 공단이 상병명 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의료급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이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된다. 766 또한 위 고시조항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고, 공인인증서 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각종 법률에서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부과 및 그 위반시 형벌규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할 것이며, 위 고시 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 즉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한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기타의견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4조, 제37조 제2항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1.～2. 삭제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종 수급권자 : 2만 원 2. 2종 수급권자 : 20만 원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770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 원 2. 2종 수급권자 : 매 6개월간 120만 원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다만,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을 포함한다),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한 일수를 상한일수로 하며,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기연도 말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이하 “선택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3항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2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가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자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자로서 그 하 771 나의 질환으로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환(들)을 가진 자로서 그 질환(들)으로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에 18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자 |
| 키워드 | 의료급여법,의료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