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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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과징금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49) - 진료비 무인납부 시스템(키오스크) 이용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한 행위와 업무정지처분 |
| 쟁점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뒤,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배달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상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원처분 |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장이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1,710만원 갈음)의 처분 |
| 등록일 | 2015.03.12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3. 1. 1.부터 서울 송파구 ○○동 ○○상가 내에 ‘◊◊약국(이하 ‘◊◊약국’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2010. 1.경 원고가 2009. 12. 28.부터 12. 31.까지 서○원을 비롯한 8명의 환자의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하여 그의 직원을 통하여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배달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 29. 원고에게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71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사실 1. ‘키오스크’란 환자가 진료비를 무인납부하는 시스템으로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의약품 처방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어 환자가 키오스크를 조작하여 진료비를 납부하면 키오스크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및 약국제출용 처방전 각 1장씩이 출력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환자가 약을 조제할 ○○병원 인근 약국을 선택하여 자신에 대한 처방전을 선택된 약국으로 자동 전송하게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원고는 2009. 12. 28. 서울○○병원 의사 김○범으로부터 진료받은 후 총 70일분의 리노○○스텔 캅셀 10mg, 씨○정 5mg, ○○레어정 10mg을 처방받은 진○봉의 처방전을 키오스크로 전송받고 그의 처인 우○선으로부터 전화로 배달을 부탁받은 다음 처방약을 제조하여 그의 직원 김○오로 하여금 서울○○병원에서 우○선에게 약품을 전달하게 하고 그로부터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약값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는 2009. 12. 28.부터 12. 31.까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키오스크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조제하고 환자 또는 서울○○병원의 직원들을 통하여 배달 부탁을 받은 다음, 1일 투약 횟수와 그 시기 등의 용법과 약품명을 적은 라벨을 약봉지에 붙여 원고의 종업원들을 통하여 이를 배달하고 약품 수령자로부터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약품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8명의 환자들에게 약을 판매하였다(약국제출용 처방전은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약사는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에는 사후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조제한 약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의 판매 방식에 의하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위 사항이 기재될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2008. 3. 24. 서울○○병원 의사 김○길로부터 진료를 받은 민○숙의 처방전을 키오스크로 전송받아 총 100일분의 1,500mg ○○비타 저작정, 80mg 기○○에프정을 조제하여 그의 직원을 통하여 이를 민○숙의 딸 어○숙(위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배달하려다 발각되어 피고로부터 2008. 5. 23.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판매’로 업무정지 1월(과징금 갈음) 처분을 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913호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누1423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어○숙에게 약을 배달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판매행위가 종국적으로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9두21727호는 2010. 4. 29. “의약품의 판매를 시도하다가 단속되었다면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위 사건을 환송하였다. |
| 판단 | 1. 원고의 키오스크 시스템 관련 주장에 관하여(이유 없음) 키오스크에 의한 처방전의 수령은 환자가 약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를 통하여 약사는 환자로부터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교부받아야 하고 환자는 약사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조제 약사의 성명 기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법 소정의 절차나 권리 등을 모두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이유로 약사의 환자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 의무 등이 근본적으로 면제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약국 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도 없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복약지도 관련 주장에 관하여(이유 없음) 약사법 제2조,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원고가 라벨에 용법이나 의약품의 명칭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복약지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환자들이 복약지도받기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가 환자나 그 보호자들에게 대면기회를 주지 않고 배달판매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이를 약사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자들 스스로가 복약지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의약품의 전달 및 약제비 수령 주장에 관하여(이유 없음) 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뿐만 아니라 그 인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명백하다. 즉 위 규정의 취지가 의약품 판매를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 아래 둠으로써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 나아가 약을 판매하는 약국의 시설기준 확립 및 그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것임에 비추어, 약품의 인도 또한 약품 판매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해설 | 1.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과 사용량․투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 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2.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3. 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뿐 만 아니라 그 인도까지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