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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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대법원 2011두1238) - 시판후조사(PMS) 연구용역계약과 배임수재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쟁점 |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배임수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소극) |
| 원처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 |
| 등록일 | 2015.03.12 |
| 사실관계 | 1. 원고의 지위 ○○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로서 ○○대학교 부속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와 ○○CIS 주식회사(이하 ‘○○CIS’) 사이의 관찰연구 위·수탁계약 원고는 수입의약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헬스케어AS(이하 ‘○○헬스케어’)로부터 PMS 업무를 수탁받은 ○○CIS와 사이에, 2005. 1. 12., 2005. 11. 30., 2006. 9. 14. ‘비지○○’라는 조영제(이하 ‘이 사건 조영제’)에 대해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 목적의 각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PMS 계약(이하 ‘이 사건 PMS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2005. 4.경부터 2007. 2.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2,86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2009. 3. 4. 이하 ‘이 사건 처분’) 가. 처분내용 :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나. 처분사유 : 원고는 2005. 4.경부터 2007. 2.경까지 사이에 그 업무에 관하여 ○○헬스케어로부터 이 사건 조영제를 선택하여 사용해주는 대가 내지 계속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PMS 계약을 체결한 후 PMS 명목으로 6회에 걸쳐 2,868만 원을 송금받고, 수입의약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게○○코리아(이하 ‘게○○’)와 주식회사 아○젠(이하 ‘아○젠’)으로부터 골프접대비 등으로 97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배임수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 인정사실 1. PMS의 목적 ○○헬스케어는 의약품인 ‘옴니○○’ 및 이 사건 조영제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인데, 1995. 1. 9. ‘옴니○○’에 관하여, 1998. 7. 1. 이 사건 조영제에 관하여 각 CT, MRI 등을 촬영하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조영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다. 위 각 허가 당시 위 각 조영제는 약사법상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의무적으로 PMS를 실시하여 부작용 사례를 수집·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런데 ○○헬스케어는 위 각 조영제의 사용에 있어,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Seasonal Variation Observation)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2. 관찰연구의 조사계획 수립 가. ○○헬스케어의 메디컬팀 이사인 정○영은 2003. 1.경부터 ○○헬스케어의 본사 글로벌 메디컬팀에 조영제의 부작용 발생원인을 문의해 보는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에 2004. 5. 28. 연구 목적, 계획, 방법, 결과 보고 등을 정리하여 기안 후 결재를 받았다. 나. ○○헬스케어는 2004. 7.경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CIS와 정식으로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CIS는 조사계획서의 세부적 사항과 증례보고서, 관찰연구 참여 연구자와의 계약서 등을 마련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헬스케어가 ○○CIS에 ① PMS 참여 연구자와의 계약관리 ② 관찰연구 실시계획서 및 관찰연구 조사표(CRF) 작성, ③ 연구비 지급, ④ 데이터베이스 제작, 데이터 검증 및 확정, 분석 프로그래밍 통계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 등이다. 다. PMS의 시행 (1) 증례보고서의 적정성 (가) ○○CIS는 계절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획 시점에서 전체 조사대상기관의 조사시작 시기와 조사예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맞추어 증례보고서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해당기간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 (나) 또한, 계절적 요인과 부작용 발현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도 부작용 발현 및 그 지속 여부를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해사례항목에 ① 최종조사시점, ② 발현시간, ③ 지속시간 등도 포함시켰다. (2) 조사증례수의 산출 ○○헬스케어는 당초 15,000 증례조사를 계획하였으나, 계절적 환경요인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조사증례수를 결정하는 기법이 마땅히 없는 관계로, ○○CIS와의 조정을 거쳐 월별로 균등하게 조사증례수를 늘려 47,000예로 확장하게 되었다. (3) 관찰 연구의 의뢰 및 대상 병원의 선정 (가) ○○헬스케어는 위의 조사증례수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 수를 계절별로 안배하는 방식으로 조사의뢰 예정 증례수 운영에 관한 계획표를 작성한 후, 이를 병원 담당부서에 공지하여 조사기관을 추천받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희망 조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조사의뢰예정 증례수 운영계획표와 함께 ○○CIS에 송부하였다. (나) ○○CIS는 조사기관 신청접수 목록 기재 조사기관 중 조사기관 선정 제외 사유(동일 연구자에게 연간 3회 이상 의뢰하는 경우, 동일 연구자에게 총 조사대상자가 600예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 연구자에게 이전 년차의 조사예정기관과 동일한 조사기간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배제시키고, 그 나머지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의 조사순위 생성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조사순위표를 작성하여 ○○헬스케어에 통보하였다. (다) 정○영은 위와 같이 조사된 희망 조사기관 신청 접수 목록을 본사 글로벌 메디컬팀 소속인 Dr. John Lau에게 ‘List of Potential Centers'라는 이름으로 송부하였고, Dr. John Lau는 정○영이 송부한 문서를 토대로 조사계획서, 조사기관 선정지침에 따라 조사기관의 연구경험과 조사기관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 조사기관 선정검토결과를 정○영에게 송부하였다. (4) 관찰연구 계약의 체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PMS 계약 등 여러 병원 의사들과 PMS 계약이 체결되는데, 정○영은 PMS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직접 해당 병원을 찾아가 PMS의 목적과 조사계획을 설명한 후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참여 수락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PMS에 참여하는 의사들로부터 보다 자세하게 조사계획을 알고 싶다는 뜻을 전달받으면 연구자용 관찰연구 설명서 외에 조사계획서를 전달하고 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5) 연구비 지급 및 회계처리 (가) PMS에 따른 연구비는 증례보고서 1건당 5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계약 체결일에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계약한 증례보고서의 수거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러한 최초 연구비 지급과 나머지 연구비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최종 결재승인은 글로벌 메디컬팀 소속인 Dr. John Lau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지급된 연구비는 ‘임상제비용’이라는 계정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다) Dr. John Lau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면, ○○헬스케어는 ○○CIS에 연구비를 지급할 병원과 연구자를 알려주어 연구비를 송금하도록 하고, ○○CIS는 ○○헬스케어에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과 함께 연구자들로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왔다. 라. 증례보고서의 회수 및 이에 대한 검증 (1) ○○헬스케어는 ○○CIS와 업무 분장을 하면서 PMS의 품질관리를 위해 원고를 비롯한 조사담당의사로부터 수거하여 온 증례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의 검증작업을 위하여 Query Report의 작성 및 답변의 방식(○○CIS로부터 Query Report를 전달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보내온 증례보고서를 ○○헬스케어에서 다시 점검하여 직접 시정할 수 있는 오류는 직접 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검증작업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면서 Query Report를 통해 총 115개 항목 가량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2) ○○헬스케어는 위와 같이 수집한 증례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소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거나, 본사를 통해 유럽 각국의 안전성정기보고체계인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05. 4.경부터 2007. 2.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PMS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비 명목으로 2,868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2008. 8.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위 기소유예 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김○홍, 김○용, 정○철은 이 사건 PMS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91호로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위 조영제의 신규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 판단 | 1.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배임수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가 허용되는지 여부 (1) 약사법의 개정 등 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37조의2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약품의 시판 후에도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의무화 하였다. (2) 검토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판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이상반응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해당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그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된다. 나. ○○헬스케어가 한 PMS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헬스케어에 의한 PMS 실시의 문제 (가) ○○헬스케어는 옴니○○와 이 사건 조영제에 대하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수입자로서 ①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4항, 제26조의 2, 제26조의 3에 따라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② 구 약사법 제34조 제4항, 제29조 내지 제31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정보사항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③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의3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해야 하며, 위해성 평가등급에 따라 지정된 시일 이내에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대상의약품을 회수하거나 반품 받아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의약품 수입업자인 ○○헬스케어가 실시한 PMS는 그 주체상의 문제가 없다. (2) PMS 계약 상대방의 문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박병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91호 사건에서 “병원에 고용된 의사 개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은 당연히 병원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행하여야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연구보고는 고용된 병원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개인적 의학활동으로서 병원과 의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의사가 부담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지침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약회사는 사용성적 조사를 병원뿐만 아니라 의사 개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의약품 수입업자가 의사 개인과 PMS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법하다. (3) 이 사건 PMS 계약의 적법성 이 사건 PMS 계약은 ○○헬스케어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조영제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영제는 약사법상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 조영제를 실제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임에 비추어 볼 때, ○○헬스케어의 자발적 PMS로서 그 주체 및 계약 상대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 ○○헬스케어의 자발적 PMS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헬스케어의 PMS는 ① 그 연구의 목적이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조영제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② PMS를 위해 임상실험 전문대행 기관인 ○○CIS와의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CIS와 업무 분장을 통해 위 연구의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였으며, ③ 증례보고서의 내용도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적절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④ 증례보고서를 대부분 수거하여 이를 검토하면서, Query Report를 통해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으며, ⑤ 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과 증례수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는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⑥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헬스케어의 PMS는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로서 적법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 ○○헬스케어가 실시한 PMS는 적법하게 수행된 것이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PMS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부당한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배임수재하였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게○○와 아○젠으로부터 배임수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처분사유 존부 (1) 원고는 ○○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 위 병원은 아○젠이 수입하여 판매하던 ‘레디○○’라는 조영제를 사용하고 있던 중 아○젠의 대표이사 손○환이 원고에게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여 원고는 2007. 2. 10. 동료의사 차○호, 설○영과 함께 손○환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당시 골프비용 978,800원을 손○환이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젠의 대표이사 손○환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게○○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절차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1호 다목 (1)에 따르면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감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위 금품수수행위를 품위손상행위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의 개별기준상 최고한도인 2월의 자격정지를 선택한 후 공통기준상의 감경기준에 따라 1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주요 내용을 이루는 ○○헬스케어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아○젠의 대표이사 손○환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처분 사유는 부수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손○환으로부터 부당하게 골프접대를 받은 비용은 244,700원(= 978,000원 ÷ 4명)에 불과하고, 그 위반행위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라)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 및 내용을 감안해 볼 때 피고는 구 의료법 제53조의2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
| 해설 | 1.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배임수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가 허용되는지 여부 (1) 약사법의 개정 등 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37조의2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약품의 시판 후에도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의무화 하였다. (2) 검토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판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이상반응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해당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그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된다. 나. ○○헬스케어가 한 PMS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헬스케어에 의한 PMS 실시의 문제 (가) ○○헬스케어는 옴니○○와 이 사건 조영제에 대하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수입자로서 ①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4항, 제26조의 2, 제26조의 3에 따라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② 구 약사법 제34조 제4항, 제29조 내지 제31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정보사항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③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의3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해야 하며, 위해성 평가등급에 따라 지정된 시일 이내에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대상의약품을 회수하거나 반품 받아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의약품 수입업자인 ○○헬스케어가 실시한 PMS는 그 주체상의 문제가 없다. (2) PMS 계약 상대방의 문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박병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91호 사건에서 “병원에 고용된 의사 개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은 당연히 병원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행하여야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연구보고는 고용된 병원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개인적 의학활동으로서 병원과 의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의사가 부담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지침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약회사는 사용성적 조사를 병원뿐만 아니라 의사 개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의약품 수입업자가 의사 개인과 PMS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법하다. (3) 이 사건 PMS 계약의 적법성 이 사건 PMS 계약은 ○○헬스케어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조영제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영제는 약사법상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 조영제를 실제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임에 비추어 볼 때, ○○헬스케어의 자발적 PMS로서 그 주체 및 계약 상대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 ○○헬스케어의 자발적 PMS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헬스케어의 PMS는 ① 그 연구의 목적이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조영제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② PMS를 위해 임상실험 전문대행 기관인 ○○CIS와의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CIS와 업무 분장을 통해 위 연구의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였으며, ③ 증례보고서의 내용도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적절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④ 증례보고서를 대부분 수거하여 이를 검토하면서, Query Report를 통해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으며, ⑤ 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과 증례수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는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⑥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헬스케어의 PMS는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로서 적법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 ○○헬스케어가 실시한 PMS는 적법하게 수행된 것이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PMS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부당한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헬스케어로부터 배임수재하였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게○○와 아○젠으로부터 배임수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처분사유 존부 (1) 원고는 ○○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 위 병원은 아○젠이 수입하여 판매하던 ‘레디○○’라는 조영제를 사용하고 있던 중 아○젠의 대표이사 손○환이 원고에게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여 원고는 2007. 2. 10. 동료의사 차○호, 설○영과 함께 손○환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당시 골프비용 978,800원을 손○환이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젠의 대표이사 손○환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게○○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절차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1호 다목 (1)에 따르면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감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위 금품수수행위를 품위손상행위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의 개별기준상 최고한도인 2월의 자격정지를 선택한 후 공통기준상의 감경기준에 따라 1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주요 내용을 이루는 ○○헬스케어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아○젠의 대표이사 손○환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처분 사유는 부수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손○환으로부터 부당하게 골프접대를 받은 비용은 244,700원(= 978,000원 ÷ 4명)에 불과하고, 그 위반행위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라)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 및 내용을 감안해 볼 때 피고는 구 의료법 제53조의2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