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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제2014-154호, 2014제감1741(2014. 7. 22. 결정) |
| 쟁점 | |
| 원처분 | |
| 등록일 | 2015.03.05 |
| 사실관계 | 구 A제약이 A-1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대가로 B 제약은 B-1의 국내 공동판매권과 미출시된 별개의 신약 C 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다. A와 B는 합의를 전제로 특허침해소송을 각각 취하하는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이후 독점판매, 공급계약,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00 및 발00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당해 특정신약의 특허와 관련 없는 다른 신약의 복제약 내지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C에 대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
| 판단 | 특정신약의 특허와 관련한 생산과 판매에 관한 담합 외의 내용에 대한 합의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