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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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리베이트]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제2017-092호, 2014전사4495 (2017. 3. 23. 결정) |
| 쟁점 | |
| 원처분 | |
| 등록일 | 2019.12.13 |
| 사실관계 | 피심인은 2019. 1.부터 2014. 8.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71개 의약품의 판매유지 및 촉진 등을 위하여 자신의 13개 지역별 영업소를 통하여 1,947개 병·의원에 총 140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
| 판단 | ※ 관련법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2 제4호 가목 - 약사법 제47조 ※ 판단 ① 피심인이 1,947개 병의원에게 약 140억 원에 이르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은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볼 수 없고 ② 병위원에게 처방증대 및 판매증진을 위하여, 또한 피심인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제공한 금원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크며 ③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 처분 - 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2,169,000,000 원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