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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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리베이트]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제2019-272호, 2019전사0796 (2019. 11. 8. 결정) |
| 쟁점 | |
| 원처분 | |
| 등록일 | 2019.12.13 |
| 사실관계 |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해당 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당이득이나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며, 자진시정 감경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 역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 판단 | ※ 과징금 1,661,000,000원으로 재산정하여 부과 -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1.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 - 피심인의 자진시정 노력을 고려하여 2차조정 단계에서 10%를 추가 감경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