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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리베이트]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제2014-007호, 2012서경0888 (2014.1.10. 결정) |
| 쟁점 | |
| 원처분 | |
| 등록일 | 2014.06.27 |
| 사실관계 | 1) 피심인은 자사 12개 품목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나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의료기관(이하 의사와 의료기관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병ㆍ의원 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등을 지급하고,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 차원의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의 다수 병․의원 등에게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인 ‘000’ 품목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처방을 약속한 경기지역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기 위한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경기지역 병․의원 등에게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
| 판단 | 1) 피심인의 행위는 생활필수품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피심인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법위반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 2) 그러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7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피심인 고발결정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