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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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료법 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 |
| 쟁점 | |
| 원처분 | |
| 등록일 | 2019.08.22 |
| 사실관계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소개 ·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에 의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이 금지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됩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유인의 방식을 구체화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금품제공의 경우 제공된 물품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상 금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통편의 제공행위의 경우 실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나, 동항 제1호에 따라 환자 유치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었다면 환자 유인행위가 가능할 것이나, 이 역시도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환자유인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이상, 제시된 정형적인 방식 이외에도 환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의료인은 환자유인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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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