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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등록일
156요양기관업무정지등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485) -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와 요양급여비용청구2015.03.11
155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436) - 허위발급 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청구의 범위2015.03.11
154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9구합425) -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와 부당이득금액의 범위2015.03.11
153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8111) - 입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과징..2015.03.11
152과징금부과처분(서울고등법원 2009구14332) - 물리치료와 관절강내주사 동시 시행과 요양급여비용 청구2015.03.11
151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0누16143) - 시판후조사(PMS)연구용역계약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2015.03.11
150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2010두26506) - 시판후조사(PMS)연구용역계약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2015.03.11
149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076) - 약사면허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와 과징금 부과처분2015.03.11
148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122) - 수입의약품판매회사와 관련있는 비자발적 PMS계약과 의사면..2015.01.23
147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6312) - 연구용역계약으로 가장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와 의사면..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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