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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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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내]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수용 구제요청 전화 1677-9797 | |||
| 등록일 | 2015.02.1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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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수용" 구제요청 전화 1677-979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 대법원 ]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 법원직원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015. 2. 부터 정신병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피수용자)가 인신 보호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안내 콜센터(대표전화 1677-9797)을 열로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