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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논란 다시 불 붙나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7.09.06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논란 다시 불 붙나물리치료사협회, 여론화 위한 공청회 개최..."의료환경 변화 맞춰 제도 개선해야"

[라포르시안] 한동안 잠잠했던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과 단독개원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하던 간호사 단독법, 안경사 단독법 제정 논의도 다시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제1회 물리치료사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핵심 주제였다. 의료기사법에 속해 있는 물리치료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가칭 '물리치료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행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특정 직능에 대해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오도하고 부추김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 수요가 커졌다"며 "따라서 의료기사로 분리된 물리치료사 업무를 그 특성에 맞게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참석해 단독법 제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 단독법 필요성에 동의하며, 물리치료사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영남권, 중부권, 수도권, 국회에서서 공청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2차 공청회는 다음달 16일 대구에서 열린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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