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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쌘곤옙占쏙옙占쏙옙 행정판례

요양급여비환수고지처분취소 등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5. 5. 29.
사건번호 2013구합1356
쟁점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처분의 적법성
원처분 요양급여비환수고지처분
사실관계 1) 원고들은 부산 D소재 건물 4층에서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F은 같은 5층에서 G의원을, H은 같은 건물 3층에서 I의원을 각 운영하였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진료내역 현지조사를 한 후 원고들이 G, I의원 병실에 입원시켰음에도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뒤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수신자 ‘E의원A’로 하여 48,782,7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변혼 진행 중인 2013. 9. 1. 원고 B, C에게 위 48,782,720원을 공동으로 징수·부과하는 처분을 별도로 하였고 원고 B, C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구합21411)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1) 원고 B, C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수신자가 ‘E의원 A’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B, C이 수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에 대하여만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 C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B, C는 소의 원고 적격이 없다.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 21조 4항 3호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침해적 처분이다. ②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 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조 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나’고 규정하는 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의료급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라도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해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 21조 4항 3호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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