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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실뤄옙占쏙옙占쏙옙占� 형사판례
| 판결문 | |||
|---|---|---|---|
| 선고일 | 2015. 04. 16.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90 |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
| 쟁점 |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태국국적의 자가 포함된 안마사 자격 없는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의 안마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 |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안마사 자격 없는 태국 국적의 E를 월 기본급 1,500,000원과 요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은 뒤, E 등 4명의 고용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영리 목적의 안마행위를 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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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벌금 2,000,000원(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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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 등 4명의 고용된 무자격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의 안마행위를 하였으므로,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위반에 대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특히 체류자격 없는 태국 국적의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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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1. 무자격 안마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1)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행위 원칙적으로 안마는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 2. 25, 99도4542)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행위인 안마를 할 수 없지만, 현행의료법 제82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나 안마수련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안마교육을 받은 자로써 시도지사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의료법상의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2011헌가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결정)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우리 의료법 제82조 제3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안마사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금하면서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의료법상의 취지를 안마사에도 적용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안마행위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책임 우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체류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있는 바, 동 조항은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의 취업을 금하고 통제함으로써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근절하고, 출입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3. 대상판례의 해설 피고인은 D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인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리목적의 안마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명확하지 않지만, 안마사 자격 있는 자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와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무자격안마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당해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자격안마행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의료법 제88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업소 D에 고용된 태국인들은 체류자격없는 자들이다.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당해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을 인정하고, 동법 제94조 제9호를 적용하여 위 의료법위반의 점과 경합범가중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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