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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실뤄옙占쏙옙占쏙옙占� 형사판례
| 판결문 | |||
|---|---|---|---|
| 선고일 | 2014. 10. 10.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612 |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
| 쟁점 | 체류자격없는 태국국적의 외국인을 안마사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및 안마사 자격 없이 ‘이동식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 |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후배인 C 등과 공모하여 일명 ‘이동식 출장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체류기간이 만료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E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위 ‘이동식 안마시술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찾아가 손님 1인당 약 8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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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벌금 500만원(미납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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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①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위반함. ② 피고인이 ‘이동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태국국적의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영리 목적의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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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1.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책임 우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체류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있는 바, 동 조항은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의 취업을 금하고 통제함으로써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근절하고, 출입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무자격 안마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1) 자격없는 자의 안마시술행위 원칙적으로 안마는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 2. 25, 99도4542)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행위인 안마를 할 수 없지만, 현행의료법 제82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나 안마수련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안마교육을 받은 자로써 시도지사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의료법상의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2011헌가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결정)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격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우리 의료법 제82조 제3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안마사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금하면서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의료법상의 취지를 안마사에도 적용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안마행위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상판례의 해석 대상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동식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체류자격 없는 태국국적의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이 인정되고, 당해법원은 제94조 제9호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안마사 자격없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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