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占실뤄옙占쏙옙占쏙옙占� 형사판례
| 판결문 | |||
|---|---|---|---|
| 선고일 | 2015. 06. 18.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648 | ||
| 사건명 | 성매매알성등위반,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
| 쟁점 |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무면허 안마행위,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업소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한 자에게도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E와 함께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업소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무면허 안마행위를 하게 함. |
||
| 내용 |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
||
| 변호인 주장 | 이 사건 업소는 D, E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D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음. |
||
| 법원의 판단 | D는 피고인에게 마사지업소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야간에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으며, E를 포함한 3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D와 함께 태국여성들이 입국하는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갔을 뿐만 아니라, 태국 여성들에게 손님들에 대한 응대 방법, 애무방법, 성교 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하는 등 위 업소 동업자 D, E와 공동으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대해 D, E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이 인정됨. |
||
| 해설 |
1. 무자격 안마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1) 자격없는 자의 안마시술행위 원칙적으로 안마는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 2. 25, 99도4542)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행위인 안마를 할 수 없지만, 현행의료법 제82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나 안마수련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안마교육을 받은 자로써 시도지사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의료법상의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2011헌가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결정)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격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우리 의료법 제82조 제3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안마사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금하면서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의료법상의 취지를 안마사에도 적용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안마행위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라 함)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의미 1) 성매매의 의미(박성민,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가능성 고찰”, 형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5 참조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성매매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특히 자발적 성매매는 매매자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성매매로 한정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첩계약(妾契約)은 성매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통한 강압적 성착취행위(동법 제18조), 성매매의 알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