湲고 형사판례

판결문
선고일 2015. 05. 07.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767
사건명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 교사
쟁점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행위와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행위,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각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판결
항소&상고요지
사실관계
① 피고인 A와 B는 한의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한의원 개설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합계 62,246,930원을 지급받음.
② 한의사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총 7회에 걸쳐, 환자의 등, 어깨 다리 등에 사혈침으로 피를 빼고 부항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함.
내용
피고인 A는 벌금 600만원(미납시 10만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B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변호인 주장
법원의 판단
① 피고인 A와 B는 한의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한의원 개설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한 형법상 공동정범 해당함.
② 피고인 A의 무면허 행위 교사와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함.
해설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등 신분(자격)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신분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데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2.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처벌
의료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간호사)만이 할 수 있다. 이 외에 안마사(현행 82조)나 간호조무사(현행 제80조)는 의료행위 중 안마행위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의료유사업자(현행 제81조에 의하면 침사, 구사, 접골사 등 의료법 시행이전에 의료행위를 하던 자를 의미함)는 침술, 뜸, 접골 등의 의료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그 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유사업자, 의료기사 등 의료행위가 허용된 자 이외의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한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요건을 엄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불법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의료기관 아닌 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심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피기망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고 공단은 피해자가 되는 전형적인 삼각사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착오에 빠져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이 그 비용을 불법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착오 및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대상판례의 해설
대상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한의사인 피고인 A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B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합계 62,246,930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인 피고인 A가 비의료인인 피고인 B에게 사혈침시술을 하게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한 경우 및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위 소극적 신분의 공범성립에 대한 문제로 우리 형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의료인(신분 있는 자)이 의료인 아닌 자(신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상 신분없는 자만이 처벌받음)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등 소극적 신분의 경우에도 형법 제33조(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자격 의료기관개설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당해법원도 이점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사기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및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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