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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6. 5. 17.
사건번호 지정재판부 2016헌마35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심판대상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판시사항 *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4. 15. 형이 확정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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