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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02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중심정맥관 제거 중 과실로 공기색전증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2.4. 저나트륨혈증의 증상으로 혈액수치 조절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그 후 2.7. 급성 흡인성 폐렴 증상이 나타나 기도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받았음. ②망인의 폐렴증상이 호전되자 피고 병원은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4.4.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기로 하였음. ③피고 병원의 인턴인 A는 예정된 망인의 퇴원조치를 위하여 2009.4.1. 20:30경 망인의 흉부에 시술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게 되었음: 위 A가 망인으로부터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직후 망인은 의식을 상실하고 맥박이 분당 20회로 감소하거나 촉지되지 않았음. ④의료진은 20:54경 망인의 기도를 개방하고 앰브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및 심장압박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전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009.7.18. 저산소성 뇌손상 후 폐렴, 패혈증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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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하게 망인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여 망인에게 이에 따른 부작용인 공기색전증을 초래한 결과 망인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이전에 망인에게 이와 같은 중심정맥관 제거에 따른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따로 설명한 바는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이전에 망인에게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에 따라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위자료)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18,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망인이 위와 같은 중심정맥관 제거술을 받은 경위 및 결과③망인에게 쇼크증상이 나타난 이후의 치료 경과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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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