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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5448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60세 | ||
| 사건요약 | 폐생검을 위한 기관내시경 실시 과정 중에 호흡곤란 등 응급상태 발생하여 약물투약 등 처치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2.3. E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심근 표지자 검사 소견에 이상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하여 관동맥조영술을 시행받았음. ②망인은 2010.1.2. 호흡곤란과 우측흉벽 통증으로 위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흉부사진은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음. ③망인은 2010.1.8.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으로부터 허혈성 심질환 의심하여 심장혈관조영술을 위해 입원을 권유받아 입원하였음. ④의료진은 1.11.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혈관조영술(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⑤의료진은 호흡기 내과 전과 후 망인의 위 질환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감별진단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세척검사 및 경기관지 폐생검을 계획한 다음, 1.13. 13:30경 망인에 대한 기관지내시경 검사가 시행되었음. ⑥위 과정에서 내시경이 망인의 성대로 진입하려는 도중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시경을 잡아 빼려는 행동을 보여 의료진은 그 내시경을 제거하였음. ⑦의료진은 원고 등으로부터 망인의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요구받고 전원을 준비하던 중 1.13. 15:47경 망인에게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및 심박동수 감소 등이 발현된 것을 확인하고 기관내삽관, 심장마사지, 응급약물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17:50경 선행사인 허혈성심근병증, 폐동맥색전증, 유육종증의증, 폐렴, 직접사인 심인성쇼크 의증을 사망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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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들이 경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록 절대적 금기인 급성 호흡부전 환자로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미다졸람의 투약으로 인해 저호흡 또는 무호흡이 나타날 위험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미다졸람의 투약과 망인의 위와 같은 혼미 상태에 이르게 된 시간적 접착성, 미다졸람의 정맥주사 전에는 망인에게 특별히 혼미상태에 이를 정도의 원인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미다졸람의 투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42,1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269,509원(3,242,156원×70%) (4)위자료 :43,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연령②가족관계③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④피고 병원의 책임제한의 정도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2,857,142원), 자녀2(각 8,571,428원) (6)**합계 : 45,269,5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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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