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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9819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요추천자 시행 후 뇌척수액 유출로 척수신경 손상

사실관계	①원고 피고 병원에서 자발성 두개내 저혈압 진단을 받고, 2009.7.15. 피고 병원에서 요추 천자 및 조영제 주입술을 받았음. ②2009.7.17. 원고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뇌조조영술 결과 왼쪽 경흉추부 연접 부위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확인되었음. ③원고는 7.18.부터 배뇨곤란증세를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은 요추부 MRI 검사를 했으나 요추 내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하였음: 7.22. 뇌척수액 누출과 관련하여 경추 부위 경막외 혈액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④2009.8.4. 원고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에 피부 병소가 나타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괴사조직제거 및 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8.5. P대학교병원로 전원하여 배뇨곤란, 하지 감각 이상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음: 검사결과 원고는 현재 기능적 방광용량이 감소되어 있고 배뇨근의 과반수수축의 소견을 보이며, 신경학적 검사상으로는 마미증후군 소견을 보임.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위 시술을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마미증후군을 비롯한 앞서 본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시술의 요추 천자 부위와 뇌척수액의 누출이 확인된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점, 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비뇨기과적 처치가 의학적 원칙에 타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시술에 따른 척수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시술의 결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성별②악결과의 내용과 정도③원고가 위 시술 후 수년 동안 마미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온 점④위 시술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큰 점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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