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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814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에 대한 진단 및 조치 등 지연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0년경 및 1990년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1980년경 교통사고로 좌측 아래턱뼈와 기관, 식도 부위가 손상되었고 1990년경 식도 확장술을 시행받은 병력을 갖고 있음. ②원고는 2010.6.18.부터 호흡곤란, 가래, 기침 증상과 등 부위의 통증이 있어 자택 인근의 내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6.25. 오후부터 통증이 심해지자 119구급차로 18:0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 내역 : (2010.6.25. ~ 7.6.) -6.25. 18:05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의식이 명료하고 산소포화도는 95%로 측정됨. 경도의 호흡곤란과 좌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6.26. 지속적으로 흉통, 옆구리 통증 호소하여 00:10, 07:36 및 10:34 진통제 pethidine 각 투여함 -6.27. 00:57, 03:03 및 07:23 심한 통증(통증 강도 10점)을 호소하여 각 진통제 pethidine 각 투여함. -6.27. 18:31 산소호흡기 연결함: 18:33 산소포화도가 70%로 측정되고 동공이 이완되고 의식 없음. -6.27. 14:50 초음파 하에 흉막천자 시행하여 흉막삼출액 배출함. 중증 폐렴에 준한 경험적 항생제로 변경되었고 기계호흡 환기치료 등이 병행됨. ⑤2010.7.6. 저산소성 뇌손상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인공호흡기 유지한 상태로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킴: 원고는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혼수 및 사지 부전 마비 상태임.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의 경우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구강 내 손상, 성대손상을 입어 기도, 식도 부위에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기관내 삽관 시 튜브가 삽입되는 성대 주위의 입구 부분이 좁아져 있어 기관내 삽관이 어려웠던 사실 등을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한 부적절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한 잘못을 주장하는바, 기관내 삽관이 어려운 기도의 경우 대부분 한번에 기관내 삽관이 성공하지 못하고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이나 기관절개술은 기관내 삽관보다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술을 시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달리 조기에 다른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