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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00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6세 |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확장술 시행 중 혈관손상으로 인한 관상동맥 파열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경 2~3개월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생겨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았음: 협심증의 원인인 관상동맥 협착의 확인 및 치료를 위하여 2009.10.4.경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2009.10.5. 09:00부터 09:40까지 망인의 좌관상동맥 90% 협착부위에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위 시술 후 일반병실로 이송되었는데 이송 직후부터 흉통을 호소하였고, 10.5. 09:50경에는 호흡곤란 증상 및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음: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④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자, 검사결과 망인에게 삽입한 스텐트의 좌관상동맥 원위부 말단 5mm 이내의 지점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낭에 혈액이 고여 심낭압전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음. ⑤의료진은 10.5. 11:15경 심낭에 고인 피를 배출하기 위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하였고, 11:22경 망인의 좌회선동맥 파열부위에 피복스텐트를 삽입하였음. ⑥위 시술 후 망인은 심폐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11.25. 15:39경 사망을 하였음.(망인의 선행사인은 협심증,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이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술 방법 선택상의 과실 및 시술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일반적으로 진료수단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진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결과만을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 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에게 발생한 혈관 손상 및 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확장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사용된 스텐트의 길이가 짧아 원위부의 병변 말단부위의 잔여 협착부위(대략 4~5mm)를 완전하게 커버하지 못하여 스텐트의 금속재질이 심장의 박동과 함께 계속 혈관벽을 자극하여 혈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에게 발생한 좌관상동맥 파열에 의한 출혈과 관련하여 시술상의 과실이 있고, 이러한 시술상의 과실과 망인의 좌주간지 협착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혈류의 상당 부분이 차단되고 심낭으로 새어나간 혈액이 심장을 압박하여 심장의 수축이 제한됨으로써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망인의 좌주간지 협착으로 인한 관상동맥 혈류 차단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6.3년/ 가동연한 : 68세 ③금액 : 42,379,77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2,198,38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4,789,082원(69,578,164원×50%) (4)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망인과 원고들의 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피고들의 과실 정도⑤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4(각 11,547,472원) (6)**합계 : 79,789,0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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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