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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1368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2세 | ||
| 사건요약 | 반복적 식도내시경 검사 후 식도천공 발생 및 조영제 사용상의 과실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6.28.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11:00경 식도내시경검사를 받게 되었음. ②원고는 2008.6.28. 12:50경 건강검진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귀가 후 목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으며 호흡이 불편하자 같은 날 16:20경 소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운고는 2008.6. 30.19:30경 목이 더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으며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자 소외 병원에 입원하였음: 검사 결과 식도 천공과 종격동염, 심경부 감염으로 진단되었음. ④원고는 2008.7.1. 소외 병원에서 심경부 감염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수술을 받고, 수술 후 항생제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 퇴원하였음. ⑤현재 원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목 좌측 부위에 약 5cm 크기의 흉터와 목 아래쪽 부위에 약 3cm 크기의 흉터가 남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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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소외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X-RAY촬영 및 경부 CT촬영결과에 의하면, 환자의 경추 2번부터 바륨 조영제로 의심되는 음영이 관찰되고, 위 음영은 하부로 진행하여 경추 6, 7번(식도 부위)에서 가장 많은 양이 관찰된 점 등을 보면, 식도의 천공 부위를 통해 바륨이 심경부, 종격동까지 유입됨으로써 심경부 감염, 종격동염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사는 내시경 삽입 실패 후 식도 손상의 가능성을 예상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경과관찰 조치 없이 바로 바륨을 사용한 위장관조영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심경부 감염 등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내시경 삽입이 실패한 경우 위장관조영술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검사 방법인 점, 위장관조영술로 인하여 심경부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추상, 목 부위 흉터 ②기대여명 : 52.12년(2060.7.28.까지)/ 가동연한 : 60세(2036.3.19.까지) ③상실률 : 4%(한시) ④금액 : 29,693,49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39,320원 ②향후치료비 : 1,290,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089,447원(35,223,618원×40%) (4)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와 직업②가족관계③재산정도④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⑤기타 제반사정) (5)*합계 : 28,089,44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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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