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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281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간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2.11.경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음: 혈액검사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으로 진단받았음. ②망인은 2009.4.25. 피고 의원에 가서 고혈압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간장질환용제를 처방받았음. ③망인은 2009.5.16. 19:0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ㅅ병원에 입원하였음: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음. ④망인은 2009.5.25. S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간의 표면이 결절상 에코 소견을 보이고 간실질이 거친 에코패턴으로 관찰되었음. ⑤이후 망인은 화학적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9.8.22. 12:28경 사망하였음: 직접사인은 고칼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신부전, 간신증후군, 선행사인은 폐전이를 동반한 간세포암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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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세포암에 대한 고위험군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바, 위 망인을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인 피고로서는 약 6~12개월 간격으로 망인에게 복부초음파검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및 망인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서 간세포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에게 복부초음파검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실시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일실수입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기간③피고의 진료경위 및 결과④망인의 질병상태⑤피고의 과실의 정도 및 그 비난가능성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0원), 자녀(4,000,000원) (3)**합계 : 1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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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