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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5865 사건분류 검사및진단행위(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농흉 진단 못해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5. 7. 2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야간당직의사에게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야간당직의사로부터 영양제와 진통제 및 소화제를 처방받았다.
② 망인은 2005. 7. 25.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피고2에게 가슴이 결리고 손발이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2는 망인에게 진통제 주사와 내복약으로 혈액순환개선제와 소화제를 처방하였고, 2005. 7. 27. 피고2에게 기침 및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2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을 하고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③ 망인은 2005. 7. 28. 그 전날 실시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혈액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2는 망인과 그의 아들인 원고2에게 흉부방사선촬영 결과를 보여주며 촤측 폐에 다발성 만성삼출액이 보이므로 만성종괴에 대한 정밀검사(흉수천자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전원할 것과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수치가 좋지 않으므로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망인에게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제, 혈액순환개선제 등을 처방하였다.
④ 망인은 2005. 7. 29.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피고2는 망인에게 다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만성종괴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 치료를 할 수 있다며 전원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2005. 8. 2. 원고2와 함께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2는 전원을 다시 권유하였따.
⑤ 망인은 2005. 8. 5.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2는 망인에 대하여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촬영 결과를 확인한 후 망인에게 좌측 폐에 다발성국소 늑막염에 만성염증성 삼출액이 있어서 종괴의 원인이 폐결핵에서 올 수도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늑막의 물을 빼서 배액검사(흉수천자)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항생제를 주사하고, 내복약을 처방하였다.
⑥ 망인은 2005. 8. 6. 18: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야간당직의사에게 호흡곤란과 기침을 호소하였으며 야간당직의사는 항생제를 주사하고 산소를 투입한 후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한 결과 우측 폐에 음영이 심하게 나타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⑦ 망인은 같은 날 22:0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간호사가 망인에게 산소공급을 받도록 권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23:55경 의식을 잃고 혈압과 맥박 및 호흡이 사라졌으며 야간당직의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005. 8. 7. 00:4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가. 망인에 대해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고 작성한 후 피고2에게 보내온 방사선과의뢰서에는 “<추정진단> 촤측 늑막강의 만성 농흉, 일반적으로 흉부방사선촬영결과만으로는 농흉을 확진할 수 없는 사실, 경화성 폐 기저부. 결핵 의증. <권고> 늑막 삼출액 흡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2가 망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망인이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게는 전원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 나. 야간당직의가 망인에게 전원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로 전원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야간당직의에게 전원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망인을 심장세세동기 등이 갖추어진 수술실로 옮기느라 5분 가량 경과한 같은 날 24:00에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야간당직이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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