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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6498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항고혈압에 투약으로 불안 장애 등 부작용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25.경 항고혈압제인 노바스크를 복용한 후 2001.3.26. 심계항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2001.3.27. 원고에게 항고혈압제인 에날라프릴을 투여하였으나 원고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자 항고혈압제인 아테놀올을 투여하였음: 이후 원고의 위 증상이 호전되자 2001.4.2. 원고에게 아달라트 10일분을 처방하고 원고를 퇴원시켰음. ③원고는 아달라트를 복용하다가 2001.4.5. 심계항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J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원고는 다시 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원고가 계속하여 위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4.14. 항고혈압제 투여를 중단하고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음. ⑤이후에도 원고는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는데 바리움을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항고혈압제인 아달라트와 코자를 복용할 경우 심계항진,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투여하여 원고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아달라트와 코자를 복용하여 원고에게 심계항진,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