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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22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73세 | ||
| 사건요약 | 심부정맥혈전증 치료를 위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후 뇌간내출혈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 중순경부터 오른쪽 다리 아래가 붓고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외래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06.11.1.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②피고 병원에 입원한 망인은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한 다음 혈소판 응집억제제인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11.2.에 정맥에 필터를 설치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이후 망인의 증상은 다소 호전되고 통증 역시 완화되었는데, 의료진은 11.4. 00:34경부터 혈전용해제 630만 단위를 10gtt의 속도로 투여하였고, 투여 중인 06:10경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④망인은 11.5. 11:12경 뇌출혈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뇌간내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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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들은 투여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망인에게 부작용의 위험성이 큰 약물인 유로키나제(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서 정하여진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고도 그에 대한 경과관찰 역시 해태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각자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3,697,40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688,180원(16,697,400원×0.7) (4)위자료 : 35,000,000원(참작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7,169,503원), 자녀4(각 7,379,669원) (6)**합계 : 46,688,1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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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위 피고들은 이후 항소(서울중앙지법 2008나29221_화해권고)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로금 4,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