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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258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40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치료 중 상태 악화 및 대사성 산증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심정지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4년경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약을 복용하다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약 1년 전부터 자의적으로 위 치료를 중단하였고, 2006. 12. 25. 19:00경 식욕부진, 상복부 불편감과 전신위약감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119차량으로 내원하였다. ②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전 약 2~3개월 동안 체중이 4~5kg이 감소하였고, 당노병성 케토산증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2006. 12. 25. 22:00경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다음 날 소변배양검사를 받았고, 전신위약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포도당수갱에 속효성 인슐린을 혼합하여 투여하는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06. 12. 26. 소변검사결과 소변에서 케톤체는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2006. 12. 28. 오전경 망인에게서 발열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감염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변 및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2006. 12. 29.에도 발열증상이 계속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투여되는 항생제를 Qupron으로 전환하였고, 같은 날 11:00경 망인의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급성신우신염 및 좌측신장 배부에서 2.5cm×3cm 정도 크기의 신장농양이 발견되었으며, 2006. 12. 26. 실시한 소변배양검사결과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이 확인되어 위 균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인 Tabactam과 Fullgram으로 전환하여 망인에게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속효선 인슐린과 수액전해질을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계속하였다. ④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 1. 2.경 망인에게 설사 증세가 나타나자 대변배양검사를 시행하고 정장제 Smecta액을 투여하였고, 2007. 1. 3.경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결과 혈액에서는 더 이상 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소변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의 수가 감소하였다. ⑤ 2007. 1. 5.경 대변배양검사결과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망인의 설사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는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Fullgram을 감량하면서 2007. 1. 8.대장 또는 결장내시경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망인에게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그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⑥ 2007. 1. 7. 00:40경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 불안정, 맥박 소실이 있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혈압상승제 및 부정맥 치료제를 투여하였으며, 범발성혈관내 응고증 및 교정되지 않는 대사성 산증에 의한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판단하여 적혈구와 신성동결혈장을 투여하였다. ⑦ 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1. 7. 13:56경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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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가. 망인의 신장농양 및 패혈증 치료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신장농양 및 패혈증의 진단 및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사성 산증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를 한 과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치료할 때 그 호전양상을 추적하기 위하 여는 소변과 혈액검사를 통한 케톤체 검출 방법뿐만 아니라 반드시 동맥혈 산도(PH), 중산탄염의 농도, 음이온 차 등의 지표를 통하여 그 호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간수치를 측정, 그 원인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면서 그 간수치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던 점, 간수치 중 혈청아니모전이소효지(AST, ALT)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간수치 중 ALP의 반감기는 1주일 정도인 점, 망인에게 간기능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으나, 망인의 대사성 산증 지속이 간기능의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대사성 산증에 대한 처치 등에 주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간기능 이상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치를 한 과실 유무 망인에 대하여 2006. 12. 29. 실시한 CT촬영 결과 간실질의 병변은 없었고, 망인에 대하여 자기면역성 간염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간수치 이상을 지속적으로 수액투여로 인한 간울혈로 진단하고 수액과 이뇨제의 양을 지속적으로 조절하여 왔고, 그 후 망인의 일부 간수치가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아티반 투여에 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 아티반의 투여에 있어 벤조디아제핀계열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급성혈우각 녹내장, 심각한 호흡부전의 경우에는 금지되며, 알콜과 함께 과용량을 투여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투여된 아티반의 양은 2mg으로서 과용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아티반의 투여가 금기시 되는 상황이었다거나 아티반의 투여의 부작용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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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