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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1160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관절개술) |
| 성별/나이 | 남/ | ||
| 사건요약 | 뇌출혈로 입원 중 폐렴으로 호흡곤란 야기되어 보존적 치료 후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2. 8. 7.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02. 8. 27.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이동 후, 2002. 8. 30.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기관삽관 상태였고 3단계 우측 반신 마비가 있었다. ② 망인은 계속하여 기계환기 치료를 받다가, 2002. 9. 1. 기관삽관을 제거하였고, 2002. 9. 4.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는데, 2002. 9. 5. 객담배출이 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관삽관 후 기계환기를 하였고, 2002. 9. 8 스스로 기관삽관을 제거함에 따라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다가, 2002. 9. 10. 다시 기관삽관을 하여 기계환기를 하였다. ③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2. 9. 13. 15:45경부터 17: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기관절개술 튜브 7번을 삽입하였는데, 같은 날 기계환기에서 일회 호읍량이 측정이 잘 안 되고, 흡인 카테터의 통과가 원활하지 못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30경 기관절개술 튜브를 제거하고, 기관삽관 튜브 7번을 이용하여 입으로 기관삽관을 하였고, 같은 날 17:30경 기관절개술 튜브 7번을 기관절개술 자리에 삽입하였다가 17:35경 기관절개술 튜브 7.5번으로 교환하였고, 기계환기가 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목 부위 피부 및 피하조직이 두꺼운 것을 고려 2002. 9. 16. Trachoe 튜브로 교체하였는데, 2002. 9. 17. 10:05경 호흡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같은 날 10:10경 기계환기의 fighting이 나타나면서 산소포화도가 92%로 저하되었고,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15경 망인의 튜브 상태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10:25경 튜브 위치의 문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Trachoe 튜브를 제거하고 기관절개술 자리에 기관삽관 튜브 7번을 삽입한 후 고정시켰으며, 같은 날 10:42경 튜브 위치 고정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입으로 기고나삽관 튜브 7.5번을 삽입하였다. ⑥ 같은 날 10:4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하강 소견을 보였고, 다량의 분비물이 기관삽관 튜브로 나와 흡인을 계속하였으며, 입으로 기관삽관한 튜브로 분비물 흡인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튜브를 제거하고 기관절개술 자리에 기관삽관 튜브 7번을 삽입하였다. ⑦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오르지 않고 활력 증후들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50경 심폐소생술,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50경 사망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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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가. 튜브 선정 및 위치고정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2. 9. 17. 망인의 기계환기와 의 fighting이 발생함에 따라 튜브 위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튜브를 교체하였고, 튜브의 위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으로 기관삽관을 하였으며, 분비물 흡인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시 기관절개술 자리에 튜브를 삽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튜브 선정 및 위치 고정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02. 9. 16. 튜브 교체 후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기계환기의 설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2. 9. 16. 튜브 교체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02. 9. 17. 호흡곤란 발생 후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오르지 않고 활력 증후들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심장마사지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2. 9. 13. 망인의 부인 및 자녀들에게 기관절개술을 하다가 사망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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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