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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2432	사건분류	검사및진단행위(검사)

성별/나이	여/24세

사건요약	경부림프절 세침흡인검사 후 신경손상으로 신경염 발생

사실관계	원고1은 림프절 결핵의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내과에서 세침흡인검사를 받아왔는데, 2006. 2. 21. 13:30경 새로운 담당자인 피고3으로부터 세침흡인검사 시술을 받으면서 주사기 바늘에 찔린 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3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귀가한 이후에도 통증이 샘히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자 그날 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왼쪽 목, 팔, 손가락부분의 통증 및 마비증상이 일어나 좌측상완신경총병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의 위 상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원고1: 16,036,944원, 원고2: 1,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1의 부상 정도에 비춰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시에 이를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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