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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1315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다수/다수 | ||
| 사건요약 | 혈우병 환자들(102명)에게 수혈 후 C형 간염 발생한 것에 대하여 녹십자의 제조 혈액응고제제의 안정성 결함을 주장-원고들 102명 병합사건 | ||
| 사실관계 |
①혈우병 환자들(102명)에게 수혈 후 C형 간염 발생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녹십자의 제조공정 관리상의 과실 즉, 피고가 제조한 혈액응고제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었음과 혈액응고제제에 첨부한 문서상의 기재는 혈청 간염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경시되고 불분명 또는 불충분하고 모순되어 전체적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 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있음을, 피고 적십자에 대하여는 헌혈 혈액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피고 대한민국은 병원성 바이러스에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제조,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혈우병 환자들의 1/2 이상이 C형 간염에 감염되었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원고3인에 대하여는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C형 간염 항체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다른 원고들(88명)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정당하다. 다음으로, 나머지 원고들(11명)은 인과관계의 입증 완화 및 피고 녹십자의 과실이 추정되는 통계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혈 혈액 및 외국 혈액응고제제가 C형 간염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의 입증만으로는 법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수혈 및 외국 혈액응고제제의 사용과 같은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배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피고들의 과실과 위 원고들의 C형 간염 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위 원고들이 수혈된 혈액 및 헤모필의 안전성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들에게 그 과실과 원고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 녹십자의 옥타비 등의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시 및 경고상의 결함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적십자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피고 녹십자의 옥타비 등의 제조 및 공정에 문제가 없어 오염된 원료 혈장이 투입되더라도 불활성화 된다고 보는 이상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