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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195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자 | ||
| 사건요약 | 감기약 복용 후 뇌출혈이 발생함.(약물부작용 의심)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5. 코뚜정 2정을, 2004.4.6. 코뚜정 2정을 복용한 뒤 뇌출혈을 일으켰음. ②원고는 2004.4.6. G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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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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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위 원고가 각 2회에 걸쳐 코뚜정{피고 제약회사의 페닐로판올아민(PPA)이 함유된 감기약} 2정을 복용한 뒤 그 속에 함유된 PPA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을 일으켰는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자인 피고 제약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통계적인 연구결과 PPA가 여성의 경우 특히 뇌졸중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사실과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이 PPA 함유 감기약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사실에 비추어 바로 PPA 함유 감기약을 제조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법원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판단에 있어 위 감기약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과실 즉, 코뚜정의 위험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 FDA 비처방약자문위원회에서 과반수 위원들이 감기약의 경우에는 출혈성 뇌졸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평가한 사실과 미국 내에서도 PPA 함유 감기약까지 제조, 판매를 금지한 미국 FDA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과 미국 FDA도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PPA 함유 감기약을 강제회수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 제조사가 PPA 함유 감기약으로 1일 최대 PPA 복용량이 90㎎인 코뚜정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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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