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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0가합102834(본소)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경변 환자로 정기 치료를 받던 중 간성뇌증 의심 하에 입원 후 양측 폐의 경화가 악회되어 급성폐렴 증상을 보이자 혼동상태를 보이자 신체보호대를 적용하여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 알콜성 간경변, 고혈압을 진단받고 2019.1.14. 심정지로 관상동맥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등 말기 간경변 환자로 6.8.까지 정기적 치료를 받아왔음. ②6.10. 혈변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입원하였는데, 간성뇌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 ③흉부 X-ray 양측 폐의 경화가 악화되어 급성폐렴이 의심되는 상태였는데, 6.11. 10:16 ‘심폐소생술 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음. ④6.22. 기면상태가 되어 6.23. 폐렴 증상을 보였으며 6.24. 기면상태가 악화되었는데, 23:55 복부 통증에 대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⑤6.25. 01:20부터 과격한 행동을 하고 혼동상태에서 침대를 빠져나오려고 하자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간호사실로 옮겼음. ⑥02:45 산소포화도가 66%가 되자 산소를 증량 투여하고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였는데, 02:52 산소포화도 80%가 되었음. ⑦02:57 원고의 요청으로 산소공급을 중단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52%로 떨어지자 04:18 다시 리저브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는 94%까지 회복되었음. ⑧05:08 심정지 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 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05:11 기관내 삽관을 하여 06:46 중환자실로 옮겼음. ⑨망인은 반혼수 상태를 유지하던 중 12.25.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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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간성뇌증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흉부 X-ray상 양측 폐의 경화가 악화되어 급성폐렴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혼동상태로 산소포화도가 66%였는바, 망인에게 산소마스크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망인이 간성뇌증으로 인한 혼동상태로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면 망인에 대한 신체보호대 적용은 불가피한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당시 망인은 간성뇌증으로 인한 의식변화,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할 정도의 인지기능이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이 생명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사후에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서를 받은 조치는 적절하였는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넘어 과도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요청으로 산소공급을 일시 중단하였고, 원고의 동의서 철회 의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심폐소생술 등 처치가 일부 지연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로 인하여 간경변 말기 환자였던 망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산소공급 조치를 한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신체보호대 적용 및 산소공급초치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정지 및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진료상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당시 망인은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마스크 적용이 필요하였던 점, 망인이 간성뇌증으로 인한 혼동상태로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심각한 건강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망인은 간성뇌증으로 인한 의식변화,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할 정도의 인지기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생명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사후에 보호자에게 설명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자 하였다면 판단능력이 있는 망인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망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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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상태, 망인의 나이, 치료 경위와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여러 사정 (2)*상속 : 모(5,000,000원) (3)**합계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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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