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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춘천강릉 2020가단3457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 당뇨, 욕창 등 치료를 받던 중 둔부 욕창이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전원 및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다시 타병원으로 전원 후 요양원에 입실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2.19.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I병원에 입원하였음. ②3.31.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뇌경색, 편마비, 당뇨, 욕창 등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둔부 욕창이 악화되어 6.11. I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③9.5. 재차 피고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9.12. 다시 I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9.29. J병원으로 전원 하였다가 11.11. K요양원으로 전원 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1차 입원치료 기간 중 둔부 및 미골부위에 욕창이 새로이 발병하였고, 입원 종료 후 피고병원으로 전원할 무렵에는 이미 욕창이 3단계로 진행된 상태였던 점, 당시 원고에 대하여 변연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에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3단계까지 진행된 욕창에 대하여 상급병원인 I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I병원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이 없이 그보다 하급병원인 피고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한 점, 전원 당시 둔부 및 미골부위 욕창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혼미, 구절언어상실증, 좌측 편마비, 의미가 없는 눈뜸, 폐렴, 오래된 당뇨 및 비위관 식이, 인공도뇨관 등 중증 상태에 있었고, 심폐소생술포기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입원 기간 동안 원고의 욕창 부위에 대하여 미앨 소독처치, 맛사지 및 체위변경 등 일번적인 비수술 치료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원 직후 수술 전후의 위험을 고려하여 변연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시행치 않기로 한 채 소독 유지 등 비수술적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2차입원에 뒤이은 피고병원 2차입원 및 I병원 3차입원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1차입원 기간 동안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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