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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가단22397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구토증상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 결과 췌두부 부종, 액체저류, 급성췌장염 등 진단 및 입원 후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체액저류 증가 및 담낭 확장이 확인되어 담낭배액술 시행하였으나 병원감염에 의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3.16. 구토증상과 전신약화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 소견을 보였음. ②혈액검사 결과 CRP 31.6, 아밀라아제/리파아제 640/1725, CT촬영 결과 췌두부 부종, 췌장주변부 지방침윤, 액체저류 증상을 확인하고 급성체장염 진단 후 입원 조치하였음. ③3.16.부터 항생제 메로페넴, 췌장효소저해제 우리스틴을 투약하였는데, 혈중 아밀라아제/리파아제 수치는 3.19. 36/43, 3.20. 41/50, 3.21. 40/85로 각 저하되었음. ④3.19.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 26.7, 3.21. 복부 CT검사상 췌장 주위 액체 저류가 증가, 십이지장 등 부종, 담낭 확장이 확인되었음. ⑤3.23. 의료진은 담낭배액관을 삽입하고 항생제를 콤비신으로 변경하였는데, 3.30. 담낭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⑥4.1.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호흡부전이 나타났고 CT검사 결과 췌장두부의 국소 궤사가 의심되고 액체 저류는 호전되었음이 확인되었음. ⑦4.3. 항생제 시프로를 추가 투여하였는데, 4.8. 복수천자를 시행하고 4.11. 복수배액관 삽입술, 췌장가성 동맥류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⑧4.8. 세균배양검사 의뢰한 결과 항생제 이미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알균이 배양되었고, 4.14. 항생제 변경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였음. ⑨6.15. 반코마이신을 추가 투여하였고, 항생제 투여와 함께 보존적 치료 및 투석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7.15.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음. ⑩이후 망인은 경정맥영양 공급과 재활운동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9.7. 18:21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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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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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치료상 과실 관련, 1)경피적 배액술 등 외과적 시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급성췌장염의 합병증으로 췌장 주위에 액체고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급성췌장염으로 인한 췌관 손상 등의 원인으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 경피적 배액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경우 경피적 배액술을 바로 실시하기보다는 항생제 등을 포함한 보존적인 치료를 실시한 후 시간이 경과되어 액체고임 주위에 벽이 발생한 경우에 경피적 배액술을 실시하는 것이 추천되는 점, 환자의 전신상태, 배액술의 시기 등이 배액술에 따른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경피적 배액술은 너무 일찍 실시하면 오히려 균감염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망인은 아밀라아제 및 리파아제 수치는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CRP 수치도 감소하는 경향이었던 점, 의료진은 담낭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담낭배액관을 제거하였는데, 담낭배액관은 담낭염이 완전히 호전되고 삽입된 부위가 충분히 성숙된 3주에서 6주 후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망인은 담낭배액관 제거 후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당시 경피적 배액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담낭배액관을 9일 만에 제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급성췌장염 치료 시 중요한 것이 적절한 수액공급과 영양공급으로서 의료진은 이를 잘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 소견상 ‘복부 CT검사 결과 췌장, 간, 위 주변 및 우측 신장 전방 부위에 감염을 포함한 합병이 의심되는 액체고임의 새로운 소견이 관찰되고 가성동맥류가 관찰되기는 하나, 액체고임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나 중재술은 필요하지 않고 적극적인 내과적 치료를 실시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재술이나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시 망인의 상태에서는 수술이나 중재술보다는 집중적인 내과적 치로가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과 같은 외과적 시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항생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두 차례에 걸쳐 미생물검사를 의뢰하였고, 이는 미생물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미생물검사 도중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하여 반코마이신을 추가하였으며, 망인의 체온이나 혈압, 백혈구 수치 등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 급성 췌장염과 폐렴, 급성 신기능 손상 등에서 다소 호전되거나 안정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변동으로 옮겼으나 췌장염 후유증으로 장관 영양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전신 상태 악화가 수개월간 지속되었다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장알균의 검출과 항생제 변경 투여와의 시간적 간격만으로는 의료진의 조치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상식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거나 망인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췌장괴사 및 감염에 대한 의심소견을 확인하였고 망인의 복부팽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췌장두부주위 액체 저류에 대해 방사선과적 중재 시술로 경피적 배액술을 의뢰하였으나 영상의학과 의료진과 상의한 결과 초음파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여 경피적 배액술 시술이 불가능하고 다른 부위에서 진단적 복수 천자 고려 가능하나 악성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내과적인 치료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천자 등 검사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내과적 치료를 선택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의료진이 그 무렵 망인과 원고들에게 추가 영상검사나 복수천자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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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