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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9나465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양병원에 요양 중 만성 변비로 글레세린 관장을 받은 후 구토 및 혈압저하 등 증상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직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하에 응급수술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통풍, 만성신장질환 등 기왕병력을 가지고 있어 2016.6.20. 거동불가, 인지저하 등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음. ②입원 요양 중 만성 변비로 인하여 여러 차례 글리세린 관장을 받았고, 다시 5일 간 배변을 보지 못하여 8.28. 주사식 관장시술을 받았음. ③8.31. 06:00부터 구토 및 혈압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여 12:00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 및 약 처방을 받았음. ④9.1. 15:45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검사받은 결과 직장천공 및 복막염 등 진단을 받았고,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9.5.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관장시술 등을 받은 다시에는 직장에 변이 가득하여 천공 여부 확인을 위한 직장수지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이 관장 등 실시할 때마다 망인의 장에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관장 등을 받기 이전부터 만성 변비 및 이로 인한 오랜 치료로 인해 직장 벽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과장에서도 천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직장 손상이 관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숙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으로서는 위 상황에서 요양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망인에 대해 망인의 장 천공 발생 등에 대한 정확한 임상관찰과 진단을 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인 흡인성 폐렴은, 직장 천공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망인과 같이 고령이거나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 등이 망인에게 관장시술 등을 시행하고 망인의 증상 발현 전까지의 의료조치를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의료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료과실과 망인의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사후조치 및 전원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구토, 저혈압 등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즉시 경과관찰을 시작하고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으며 항생제 및 해혈제를 각 투여하였는바, 위 증상의 조절을 우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장천공 발생 가능성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해 상급병원으로 긴급호송을 하지 않았거나, 경과조치 중 망인에 대한 금식해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과실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못한 것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급성기 질환 감별을 위한 혈액 및 요 검사, 영상촬영 등 정밀검사는 전원 후 상급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전원은 망인이 증상을 호소한 때로부터 약 34시간 후에 이루어졌는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보호자들에 대한 증상 설명 및 보호자들의 전원결정까지 필요한 시간, 검사 및 대처의 사실상의 한계점 등을 고려하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증상 발현이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나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장천공 등 증상이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에게 관장 등으로 인해 장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관장으로 인해 매우 낮은 확률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이 망인의 대변을 배출하기 위한 관장 등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의료진이 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전원 과정에서 망인의 가족들에게 적시에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7가단14507) ※진료과목 : 내과(요양병원 입원 중 사건 발생하여 편의상 내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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