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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9가단11509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소화불량 및 식욕부진, 복수 증상 등을 주소로 내원한 이래 11월 동안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사망하기 11개월 전부터 소화불량, 복수 증상, 식욕부진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2013.9.26.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는 동안 체중감소와 식욕감소의 증세가 있었고, 어지러움, 호흡곤란, 설사 등 증세가 있었으며, 체중감소, 식욕부진, 변비, 복수나 가스로 인한 복부팽창 등 증세가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식욕부진 증상을, 하지부종과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을, 하지부종,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 메스꺼움, 체중감소 등 증상의 발생을 아리기도 한 사실, 망인의 위 소화기계 불편 증상에 대하여 복수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 등 의료진이 위암 등을 의심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한 진단검사나 소화기내과의 협진 내지 전과 등을 시행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의 위암 진단 지연 과실과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바, 이는 선행소송에서 주장한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동일한 점,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생소송의 판결에서 이미 의료진의 위임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달리 이를 배척한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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