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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1672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 입원 후 혈액배양검사 등 결과 감염균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심정지가 반복되어 관상동맥 우회로이식술 시행 후 대사성 산증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으로 2015.8.31. 11:45 E병원에서 신장 투석치료를 받던 중 의식과 혈압이 떨어지고 무호흡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를 통하여 12:00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음. ②응급실 도착 당시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 및 기관 삽관을 실시하였고, 대사성산증 및 고칼륨혈증이 있어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위하여 15:15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③9.1. 심장효소 수치가 상승하고, 심박수가 저하되며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에 변화 소견이 있어 심근경색 의심 하에 순환기내과로 전과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④망인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심폐소생술 후 일시적인 발열 및 흡인성 폐렴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세프트리악손 항생제에 추가하여 클린다마이신을 추가 처방하였음. ⑤간헐적인 혈압저하, 심실빈맥을 반복하던 중 9.6. 23:47, 9.7. 00:00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⑥9.8. 그람양성균이 자라고 있다고 판단되어 페니실린계열의 타조신과 퀴놀론계열 레포플로사신의 광범위한 항생제로 변경하여 처방하였음. ⑦9.10. 01:00 다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Coagulase-negative Staphlococcus가 확인됨에 따라 9.11. 반코마이신으로 변경 투여하였음. ⑧망인에게 반복된 심정지가 발생하자 9.14. 관상동맥 우회로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9.15. 20:38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음. ⑨동맥혈검사상 대사성 산증이 지속되던 중 9.16. 23:17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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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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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감염검사를 미실시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혈액배양검사를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 발열이 없었고, 신체검진상 폐렴이나 기타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입원 이후 매일 감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감염예방의무 해태의 과실 여부 : 입원한 환자는 병원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중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인 경우 방어기전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그 만큼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더 크다 할 것인바,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약 10년 전부터 당뇨, 말기신장질환을 앓고 있고, 불안정협심증으로 관상동맥개입술, 풍선확장술 등을 받은 병력이 있는 등 면역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가 다양하여 아무리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혈액투석 과정 등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치과정에서 무균법을 수행하고 주의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양성균이 동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패혈증 미진단의 과실 여부 : 현재 사용되는 패혈증의 정의는 ‘감염에 의해 인체의 조절되지 않은 반응으로 인해 장기부전이 동반되는 상태’이고, 진단은 SPFA와 qSOFA 점수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바, 당시 망인의 상태가 패혈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보족한 점, 의료진은 주증상인 발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망인의 발열증상에 대하여 병원획득폐렴의 경험적 투여로 타박신과 크라빗을 투여하였는바, 병원획득폐렴의 진료지침상 추천되는 약제인 점, 면역상태가 저하된 노인의 경우 폐렴이 발생하면 질병의 진행이 빠를 수 있어 패혈증으로 급속히 진행되므로, 조기에 폐렴 진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폐렴을 의심하고 처치를 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패혈증에 이환된 상태로서 의료진이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항생제 투여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S.hemolyticus, S.epidermidis가 확인되자 MRSA가 아니라 통산 Coagulase-negative Staphlococcus라고 부르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급박하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병독성이 약한 균으로 알려져 있는 점, 입원 기간 중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상 MRSA균이 배양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망인이 MRSA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혈액배양검사 결과 확인된 Coagulase-negative Staphlococcus가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을 일으킨 병원체일 수도 있지만, 혈액배양 채취 과정에서 얻어진 오염균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Coagulase-negative Staphlococcus는 혈류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일 뿐만 아니라 혈액배양오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어서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의 혈액배양에서 Coagulase-negative Staphlococcus가 분리되었을 때는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인지 혈액배양오염인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중심정맥관 혈액배양 또는 말초혈액배양 중 한 쌍에서만 Coagulase-negative Staphlococcus가 분리된다면 중심정맥관 내강 집락화 또는 혈액배양 오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에서 그람양성균의 동정이 보고되었으나 중심정맥관 혈액배양검사 보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먼저 균이 동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관감염의 가능성보다 혈액배양 채취과정의 오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위한 중심정맥 도관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정맥도관 삽입 후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감염 등 발생가능성, 도관 삽입 부위의 접촉 금지 등 시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를 받으면서 감염관리를 위하여 면회를 제한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중환자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삽입기구 번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감염감시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피부 위생준수, 감염 위험성 내지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의 중환자실 감염예방관리 범주 내에 있었던 점,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지도설명의무 미이행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손씻기 등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은 굳이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감염의 경우 환자에게 위 일상적 위생관리 외에 요양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항이 특별히 의사의 지도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감염예방에 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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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