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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21나5049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전도 결과 등 근거하여 임종에 임박하자 사망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 알린 후 장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망일시 등 사망진단서 작성의 진정 여부를 다투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사망 전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는 2016.8.1. 사망을 예견하여 원고들에게 임종을 위해 대기하도록 안내하였음.
②피고는 18:00 퇴근한 후 18:00부터 18:30 사이에 임종실로 옮겨졌고, 원고들과 함께 임종실로 이동하였음.
③간호사는 18:42 망인의 심전도 장치에서 심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파혈이 나타나자 당직의에 사망 보고를 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렸음.
④19:00 원고들에 의해 망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한 후 19: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였음.
⑤8.2. 피고는 출근하여 망인에 대해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사망일시를 ‘2016.8.1. 18:42’로 각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법 위반 여부 : 망인은 신장병, 당뇨, 뇌경색증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주치의로서 망인의 사망 당일까지 망인을 진료하였고, 사망하기 며칠전부터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자 사망일인 8.1. 원고들에게 망인의 임종을 위해 대기하도록 안내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실제로 망인은 임종실로 옮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그전까지 앓고 있었던 여러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그러한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 않는 점, 8.2. 망인을 직법 진찰 및 진료하여 왔던 경험과 망인에 대한 사망 당일의 심정도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사망일시를 특정하여 그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의료법상 규정(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여부 : 망인의 사망 당일인 8.1. 망인을 살피던 간호사는 18:42 망인의 심전도 장치에서 심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파혈이 나타나자 이를 당직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린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의사 등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의 사망을 판정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간호사의 행위는 망인이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망인이 간호사의 불법적인 치료중단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거나 그 사망일시가 ‘2016.8.1. 18:42’이 아닌 다른 시기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원인과 사망일시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러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20가소20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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