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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합3488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세포암종 진단 하에 간엽절제술 시행 받은 후 림프절 종대 및 비장 종대 소견이 관찰되자 방사선 치료를 지속하던 중 골수검사 후 비호지킨 리프종 확진 후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혈압, 당뇨, 만성 B형 간염이 있었고, 2016.10. 타 병원에서 진단된 간세포암종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1. 우측 간엽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혈관미세침윤이 있어 재발위험이 상태적으로 높은 상태였음. ③11.30. 면역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7.8.23.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11.4만 개로 감소하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11.13. 복부 CT검사상 대동맥 주변 림프절 종대 및 비장 종대 소견이 관찰되며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는 더욱 감소하였음. ⑤12.27. 복부 CT검사상 이전에 비해 다소 림프절 종대가 더 진행된 소견이 보이자 간세포암종 림프절 전이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였음. ⑥2018.1.9.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구역감, 구토 등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음. ⑦1.12.까지 계획하였던 25회 중 4회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중단하한 후 1.13. 6시간 전부터 코피가 멎지 않아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증, 대사정 산증이 확인되어 입원하여 수액치료, 수혈, 항생제 치료 등 대증적 치료를 시작하였음. ⑨1.25. 대사성 산증 및 수혈로 잘 교정되지 않는 중증 혈소판 저하로 골수검사를 시행하여 1.31. 비호지킨 리프종으로 확인되었음. ⑩상태가 악화 될 수 있음을 설명 들은 후 2.1. 기본심폐소생술, 중환자실 입실 및 인공호흡기 적용 등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⑪2.2.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절제한 간세포암종의 크기가 크고, 수술 후 병리학적으로 혈관 침범이 확인되어 재발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의료진은 내원 이후 망인에게 시행한 복부 CT검사상 대동맥 주변의 림프절이 다발성으로 약간 커져있는 소견이었으나 크기가 크지 않아 임상적인 의미는 특정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간경변이 있는 경우 간 주변으로 비특이적인 림프절 종대는 흔히 동반될 수 있는데, 위 CT검사상 림프절의 위치는 대동맥주변, 십이지장, 간, 췌장 등이 가깝고 피부와 먼 심부쪽에 위치하는 림프절로 통상적인 경피적인 접근으로는 조직검사가 어려우며, 꼭 필요한 경우 복강경이나 개복 등의 수술적인 진단법을 드물게 고려할 수 있으나, 위에 언급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피적인 조직검사를 시도할 경우 조직검사가 실패하거나 주변 장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어 1개월 뒤 추적 관찰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복부 CT검사상 이전에 비해 다소 림프절 종대가 더 진행된 소견이 보여 간세포함종 림프절 전이 가능성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어 림프절 종대에 대한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간세포암종이 간 외 림프절로 재발했다고 판단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전신항암 치료나 방사선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주치의는 본인의 경험이나 망인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 점, 림프종 자체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가 금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망인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망인이 위약군에 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망인에게 간암이 재발하였다고 무리하게 오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더 빨리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의 간암 재발을 의심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치료시기가 늦어져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