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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합5478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병성 신장병증 진단 하에 투석 치료를 하던 중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중환자실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2009.부터 당뇨병성 신장병증 진단 하에 투석을 시작하여 2015.9.26.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9.27.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9.30.부터 식사를 시작하였고, 소변 배출량은 시간당 10-15cc로 측정되었음. ③10.1. 소변량이 시간당 100cc에 이르렀고, 수술 6일째인 10.3.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복통과 복부 팽만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0.16. 복부 CT검사를 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자 10.22. 복부 CT검사 후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11.6. 10:20 간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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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신장이술 이후 복통, 복부 압통 등이 발생하고 소화기계 합병증으로 급성 위장염, 식도염, 장마비, 바이러스 감염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망인이 복통과 복부 팽만 등으 증상을 호소하자 냉용법을 시행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기 위한 소화기계통의 약물인 라베칸, 복합아루사루민을 투여하였으며, 진균이나 거대세포바이러스에 의한 위장염을 예방히기 위하여 항생제인 발사이트와 디플루칸을 투여한 점, 수술 후 환자가 복부 팽만, 전시눕종,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여 이러한 증상만으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만한 합병증은 없고, 급성 복증에 해당하므로 복부 CT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점, 망인이 계속해서 상복부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설사 양상도 관찰되자 의료진은 복부 CT검사를 하였고, 망인의 상태를 상행 결장에 허혈성 대장염, 국소적 대장 천공, 분벽의 가스 등으로 진단한 점,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의사와 협진 하여 망인의 금식을 실시하고 트리악손, 플라질, 세바트림 등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정맥영양제를 투여한 점, 의료진은 일반외과에 수술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겠다는 회신이 오자 외과 의사와 함께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망인과 보호자에게 수술적 치료 가능성을 설명한 점, 복부 CT검사 결과상 장폐색과 허혈성 변화의 악화기능성이 확인되자 보호자에게 수술 진행시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보존 요법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정밀 관찰하기로 한 점, 의료진은 복수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2,340개로 상승하고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자 추가로 복부 CT검사를 시행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한 점, 의료진은 복부 CT검사를 통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허혈성 대장염 등을 진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조치를 취하면서 정밀 관찰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복막염 진단을 하지 않은 것이나, 복부 CT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허혈성 대장염 등 진단한 이후에 망인에게 보존적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복부 CT검사 이후 소화기 내과 의사와 상의하여 금식, 수액공급, 항생제 사용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고, 수술적 치료까지 예상하고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점, 수술의 결정은 환자의 활력 징후나 혈액검사 결과 변화 양상, 의심되는 병인 등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고, 망인의 경우 수술로 인해 이식 신장을 포기해야 g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복부 CT검사 결과 허혈성 대장염 등을 진단한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응급수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더라면 망인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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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