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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나22928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66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의식과 혈압이 저하되어 전원 조치 후 중심정맥관 삽입 및 중환자실 입원 후 신대체요법을 위한 처치를 하던 중 병원내 감염균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 중 반복적 심정지 발생하여 대사성 산증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으로 E병원에서 신장 투석치료를 받던 중 2015.8.31. 11:45 의식과 혈압이 떨어지고 무호흡이 발생하여 응급조치 후 12:00 119구급차를 이용 피고병원 응급실에 전원되었음. ②응급실 도착 후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 및 기관 삽관을 실시하고 혈액투석을 위한 우측 내경정맥과 좌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음. ③대사성 산증 및 고칼륨혈증이 있어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위하여 15:15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④9.1. 오전 망인의 심장효소 수치가 상승하고, 심박 수가 저하되며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에 변화 소견이 있어 심근경색 의심 하에 순환기 내과로 전과 조치하였음. ⑤관상동맥 조영술 실시한 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세프트리악손 항생제에 추가하여 클린다마이신을 처방하였음. ⑥혈액배양검사 결과 배양된 균은 없었고, 간헐적으로 혈압저하, 심실빈맥을 반복하던 중 9.6. 23:47, 9.7. 00:00 발열 증상이 나타났음. ⑦항생제 페니실린계열의 타박신과 크라빗으로 변경하여 투여한 후 07:45 혈액배양검사 시행하여 9.8. 용혈포도상구균, 표피포도상구쥰의 그람양성균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⑧9.10. 01:00 다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13:57 혈액배양검사 결과 코아귤라제 음성 포도상구쥰 2쌍이 확인되어 9.12.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변경 투여하였음. ⑨9.14. 혈액배양검사 결과 비강 내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집락화가 동정되었음. ⑩망인에게 반복적인 심정지가 발생하자 관상동맥 우회로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9.15. 20:38 이후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음. ⑪동맥혈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이 지속되던 중 9.16. 23:17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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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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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감염검사 미실시의 과실 여부 : 혈액배양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많은 양을 채혈해야 하는 검사이고, 패혈증은 의심되는데 균이 계속 응성으로 나올 때 역시 반복 배양하기도 하지만 반복 배양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반복 배양을 시행하여 추가로 얻는 이점이 많지 않아 양성으로 나온 후 3-5일 이내 반복 배양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2군데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망인이 입원 후 매일 감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불 수 없고, 달리 감염검사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감염예방의무 해태 여부 :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가 다양하여 아무리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혈액투석과정 등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치과정에서 무균법을 수행하고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고,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양성균이 동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패혈증 진단 지연 여부 : 의료진은 주증상인 발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증상 발생 직후 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를 각 실시하였던 점, 발열증상에 대한 병원획득폐렴의 경험적 투여로 타박신과 크라빗을 투여하였는바, 위 약제는 병원획득폐렴의 진료치침에서 추천되는 약제인 점, 면역상태가 저하된 노인의 경우 폐렴이 발생하면 질병의 진행이 빠를 수 있어 패혈증으로 급속히 진행되므로 조기에 폐렴 진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폐렴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패혈증에 이환된 상태로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항생제 투여 지연 여부 : 비강에서 얻은 검사 대상물로 시행한 배양검사상 MRSA 집락화가 확인된 것만으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염증 상태가 아니므로 망인에게 MRSA 감염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비강에서 배양된 MRSA 집락화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며 패혈증 또는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MRSA 감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혈액배양검사상 중심정맥관 혈액배양과 말초혈액배양 모두에서 그람양성균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한 후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을 의심하고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혈액배양검사 후 의료진이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의료진이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5)중심정맥관 제거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당뇨, 말기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심정지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도 필요하였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중심정맥관 제거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이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코아귤라제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은 중심정맥관 제거 없이 치료하여도 치료 성공률이 높으므로 중심정맥관 제거는 이로 인한 득실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사망 당일 시행한 중심정맥관 배양검사상 균이 동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있었던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은 호전 중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을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을시행하면서 정맥도관 삽입 후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감염 등 발생가능성, 도관 삽입 부위 접촉 금지 등 시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 의료진은 중환자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십입기구 번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감염감시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피부 위생 준수, 감염의 위험성 내지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병원감염의 경우 환자에게 일상적 위생관리 외에 요양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감염예방에 관한 지도 설명의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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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