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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2021가합4377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루 수술 후 지속적인 복통, 설사 증상 발생하여 진료결과 복막징후 관찰 및 크론병 소견으로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지속적 하복부와 골반 통증으로 복부 농양 동반 크론병으로 진단 하에 소장 절제 등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 치루 수술을 받은 후 2018.6.21.부터 지속적으로 복통, 설사 등 증상을 보여 동네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염증 수치가 높고 소변에 박테리아뇨가 확인되자 추가검사를 위하여 6.28. 피고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음.
③진찰결과 복막징후가 관찰되어 입원 후 복부 CT검사하여 7.2. 판독결과 감별진단으로 크론병이 제시되었음.
④임상 소견 및 복부 CT상으로 크론병 추정되자 항생제 투여 후 복통이 다소 호전되어 내과로 전과하였음.
⑤의료진은 장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중 7.3. 소변검사 후 정상으로 나왔음.
⑥7.6. 복통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되 CRP 추적검사 이후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를 결정하였음.
⑦7.9. 이전 검사결과보다 장의 병변이 나아졌으나 크론병이 시사되고, 장내 누공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음.
⑧7.10.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크론병이 의심되고 장결핵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음.
⑨7.11. 장내누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장촬영검사(SBS)를 실시하여 장내 누공이나 다른 이상소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음.
⑩7.12. 조직병리진단 결과 소장과 대장에 만성적 염증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음.
⑪원고는 단계적 식이 및 중증 복강감염에 대한 항생제 및 수액 치료를 실시하여 염증수치가 감소하고 복통이 나아져 상태가 호전되었음.
⑫원고에 대한 퇴원을 결정하고 크론병에 대한 소장 내부가 좁아지거나 누공의 소견이 당장 없어 보여 이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⑬7.13. 경구약 처방 및 퇴원한 후 7.16. 분자병리진단검사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아 이후 장결핵은 배제되었음.
⑭7.19. 외래진료를 받은 후 7.21. 복통악화 및 발열로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추가 검사를 거부한 채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퇴원하였음.
⑮7.24.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하복부와 골반 통증을 호소하여 전원을 요구하자 소견서상에 주진단명을 소장대장염 의증, 부진단명 크론병 의증 등으로 기재하였음.
⑯7.26. 복통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CT 재판독 후 복부 농양을 동반한 크론병으로 진단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⑰8.3. 소장 절제 및 문합, 협착 성형, 방광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8.12.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크론병에 대한 진단상 과실 여부 : 크론병은 위장 점막 전체를 침범할 수 있는 난치성 장염증 질환으로 크론병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확립된 기준이 없고, 의료진이 단계적으로 확인하여 다른 염증성 장 질환을 감별하고 배제한 후 진단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에 대한 6.28.자 복부 CT검사상 감별진단으로 크론병을 제시했고, 7.5.자 복부 CT에서도 역시 크론병이 시사된다는 결과가 나온 점, 의료진이 크론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단순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아니라 입원 이후 나온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발생한 위장관의 감염의 원인을 크론병으로 추정진단한 점, 원고에 대한 복부 CT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소장촬영검사, 조직검사 등을 진행하여 의료진은 크론병 진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임상의학 수준에 적절하게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 점, 원고가 크론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염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현재는 악화되었다는 취지로서 그동안 치료경과와 악화된 증상을 봤을 때 단순 장염이 아니라 크론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크론병 진단을 하지 못했거나 지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장천공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복부 CT검사 결과 장내 누공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어 정확한 관찰을 위해 소장촬영검사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장내 누공은 봉합성 천공의 일종으로 천공으로 인한 염증이 복막에 퍼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장 천공과 구별되는 점, 소장촬영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조영제가 장내 누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섣불리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장 천공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누공이나 천공이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장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강 내 감염에 대한 항생제 투여와 같은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환장의 임상양상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야 수술의 필요성이 결정되는 것인 점, 원고는 1차 입원 기간 동안 금식 및 단계적 식이, 중증 복강감염에 사용되는 항생제 및 수액 치료를 받고 염증수치가 감소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게 되었는바, 내과적 치료는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장 천공 증상을 진단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퇴원결정에 관한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기간 중 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 결정에 이른 점, 퇴원 당시 의료진은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론병 진단에 대해 이후 경과관찰하기로 하고 캡슐내시경을 고려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안내하기도 한 점, 원고는 7.19. 내원 당시 복부 X-ray검사에서도 장 천공을 시사하는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1차 입원에 대한 퇴원조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예전부터 장 천공이 있었다고 해도 1차 입원 치료로 호전된 것은 맞는데 2차 응급실 치료 시점에 복막염 소견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치료 거부 후 퇴원하여 E병원에 입원 후 수술하기까지 소장 및 복막의 염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1차 입원에 대한 퇴원조치와 원고의 증상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퇴원 당시 의료진은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론병 진단에 대해 이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캡슐내시경을 고려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퇴원 후 첫 외래진료일에 피검사와 X-ray촬영을 하겠다고 안내한 점, 크론병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명에는 증상 발현시 재내원의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첫외래진료일 직후 증상이 발현되자 응급실로 재방문한 점, 2차 응급실 치료 당시 자진퇴원서약서상 ‘상기 환자 내원 당시 열과 복통이 있어서 피검사 및 영상검사 권유하였으나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거절하여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에 대한 위험성 설명했으며 증상 지속시 즉시 소화기내과 외래 또는 응급실 재내원을 교육함’이라는 기재사항에 원고의 모친이 서명하였고, 퇴원 당시 유사한 취지의 설명을 했을 가능성 또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론병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즉시 추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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