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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합101043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C형 간염 치료를 위하여 순페프라캡슐 등 처방 및 투약 후 피부질환 및 부종이 발생하여 외래 진료 및 검사 등 받던 중 대학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만성 신부전 5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28. 만성 C형 간염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7.6.부터 7.18.까지 입원 민 간연 검사를 받았음. ②7.19. C형 간염 치료제 순페프라캡슐 100mg, 다클린자정 60mg을 처방하여 2017.1.까지 투약하였음. ③8.11.부터 8.22.까지 피고병원에 피로, 피부질환, 부종으로 입원하여 검사 및 외래 진료를 받던 중 피로, 부종으로 11.3.부터 11.12.까지 입원 후 검사를 받았음. ④2017.1.20.부터 2.2.까지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2.7.부터 4.14.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만성 신부전 5기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간염의 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 : 감정촉탁결과상 이 사건 치료제의 신장 부작용에 대한 기록이 없고, 순베프라캡슐의 경우 신장기능저하가 있을 경우 감량이 필요한 약제이지만 그 자체로 신장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순베프라캡슐의 감량이 필요한 이유는 신장기능 저하로 인해 위 약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지 신장독성의 위험증가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신장기능 악화는 약제외에 만성콩팥병의 자연 악화 가능성이 높으며 C형 간염치료제의 용량감소가 환자의 신장질환의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신장내과에 당뇨, 만성 신부전 등으로 원고에 대한 병명으로 만성 C형 간염 외 ‘만성 신장병 3기, 만성 신부전을 통반한 2혈 당뇨병’이 기재되어 있고, 당뇨병성 신장병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혈당조절 및 혈압조절 등 치료 외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고 수년에 걸쳐 발생한 만성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로 회복될 수 없다고 한 점, 피고는 원고의 기저질혼과 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만성 신장병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외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순베프라캡슐의 감량이 필요한 이유는 신장독성의 위험증가가 아니므로 크레아티닌 수치 악화로 순베프라캡슐을 감량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신장기능 악화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순베프라캡슐은 신장에 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은 약제로서, C형 간염과 만성 신장병을 함께 앓고 있었던 원고에게 치료를 위하여 달리 다른 약제를 선택하기 어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제 투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장기능이 악화되었거나, 당시 순베프라캡슐의 투약량을 유지한 것으로 인하여 신장기능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장내과 협진에 따라 신장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였고, 혈당조절 및 혈압조절 등 치료 외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워 달리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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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