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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가단32758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47세 | ||
| 사건요약 | 호흡부전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급성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후 급성신우신염 진단 하에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상급병원에서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다수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26. 호흡 부전 등 이상증상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급성기관지염 및 위염 진단을 받았음. ②11.30. 소변검사 결과 급성 세뇨관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처치를 받은 후 12.3.까지 총 9회에 걸쳐 처치를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12.31. I병원을 내원하여 진료 및 초음파검사 후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소견을 보였음. ④상급 병원에 검사를 권유 받아 서울 소재 J병원에 긴급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및 CT촬영 검사를 받았음. ⑤검사결과 대장암 종양은 비교적 작고 초기 상태이지만, 암이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음. ⑥이후 망인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대장암 제거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8.3.7. ㅂ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 내원 당시 호소하던 주증상은 호흡곤란, 어깨 결림, 전신 위약감 등으로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이며 대장암을 시사하는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고, 더욱이 초진 당시 망인은 만 47세로 비교적 젊고 기저질환을 동반하지 않아 대장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초진 증상으로 1차 병원에서 대장암을 의심 및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진단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장암의 간 전이의 경우 최초 대장암 발병 이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 경과를 요하며, 폐 및 기타 장기의 경우 더 오랜 시간 경과를 요하므로 최초 피고병원 내원 당시 대장암으로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가정하여도, 기타 장기로의 전이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암 4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14%, 간 전이가 동반된 대장암의 생존 중앙값은 19.1개월 정도로 보고되므로, 망인의 생존기간은 현재까지 진행성 대장암에서 보고된 기대여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진행성 대장암의 배가시간은 평균 12.3개월로 보고되어, 1개월 정도의 지연은 암의 진행 및 치료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병원의 명확한 진단 및 처치상 오류는 확인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과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강요 등으로 인한 잘못으로 망인이 조기에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 적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초기였던 대장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됨으로써 대장암 4기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