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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원주 2020가단515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신부전, 대사성 산증 등 추정진단 하에 혈액투석 및 수혈을 반복하는 치료를 받던 중 혈액암 의심하여 3회에 걸쳐 검사를 받고 경과관찰 중 의식상태가 혼미되어 심폐소생술 등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2.10. 목디스크 통증으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던 중 복통이 있어 12.25. M의원에 내원하였음. ②간 및 신장수치 등 결과 입원의뢰서를 발급받아 12.2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③신부전, 대사성 산증, 급성 간염 의증 등 추정진단 하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백혈구 4,800/㎕, AST/ALT 597/132 IU/L, 신기능수치 119.7/8.68 mg/L로 각 측정되었음. ④혈액투석과 수혈을 반복 시행하는 등 치료를 받던 중 전혈구수치, 신기능 등 검사결과 및 발열 등 증세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음. ⑤12.26., 2020.1.6., 1.25. 3회에 걸쳐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회차 검사시 혈액암을 의심한 미성숙세포나 모세포가 관찰되지 않았음. ⑥1.27. 19:38 마지막 검사상 백혈구 수가 늘고 혈소판은 경미하게 수가 줄었으며, 혈액암, 빈혈 또는 만성질환, 감염 또는 중독을 가진단하였음. ⑦말초혈액도말검사를 더 하고 골수검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판독된 흉부, 흉복부 CT검사들 중 1.8. 망인의 좌측 3번 갈비뼈에 회복된 골절이 확인되었음. ⑧1.24. 흉부외과 협진 회신에서 갈비뼈 골절에 관하여 좌측 3번 갈비뼈에 골절 소견이 보이고 있으나 최소 1달 이상 경과된 ‘recent fx’이었음. ⑨1.26. 콧줄이나 마스크 방식으로 산소 1,2,6L/분을 투여받았고 10:50 마스크 방식 산소 6L/분, 11:28 콧줄 방식으로 같은 양을 투여받았음. ⑩1.28. 02:15 수면 중 깨어나 숨이 차다, 답답하다, 상체를 올려라 내려라 하며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였음. ⑪07:00 산소투여 방법은 콧줄, 6L/분, 산소포화도 96으로 측정되었으며, 08:40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혈압과 맥박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⑫08:43 CT검사실로 이동하여 복부 및 골반 CT, 흉부 X-ray 검사를 받고 09:18 병실에 복귀하였음. ⑬병실 도착 직후 09:19 호흡은 있으나 산소포화도, 맥박,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의식상태가 혼미되자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10:15 사망 선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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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부터 신장 및 간수치가 좋지 않은 점이 문제되어 신장내과 의사인 피고들이 주치의로 배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입원 기간 동안 22여 회의 혈액투석이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주된 질병을 신장 질환으로 판단하여 발열 현상이나 폐 검사결과, 혈종 등을 보고 폐렴이 시작되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흉부 외과 협진 의뢰를 통해 골절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타과와의 협진을 통해 망인의 질병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 망인의 혈소판이나 백혈구 수치가 일관되게 상승이나 하강한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던 점, 망인은 다른 병명 하에 산소공급 및 수혈, 투석을 받아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혈액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침습적인 골수검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수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기하여 혈액암을 진단해냈더라도 그 후 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는 곧장 추단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입원 직후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33,000/㎕까지 낮아진 상황도 있었으나 그 무렵 위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는 실시하였다. 또한, 위 피고들이 시애한 저혈소판 수치 관련 조치, 감염 관련 검사, 흉 복부 영상검사 및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환자의 출혈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낙상방지조치 등은 적절하였고,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환자의 상태를 침상 등에 특기하는 낙상방지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인 20,000/㎕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사망 무렵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60,000/㎕로서 입원 초기보다 오히려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을 진료 및 진단함에 있어 혈액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혈액암 진단을 위한 골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등에 당시 의학상식 정도에게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망인 사망시까지 망인에게 혈액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혈액암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도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망인은 내원 이래 투석과 수혈을 반복하면서 주요 질병을 찾기 위하여 검사를 계속하던 중 사망하였고, 투석, 수혈, 검사 외에 피고들이 망인에게 별다른 침습행위를 실시한 것은 없으며 망인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결과가 나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침습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들이 다리 설명의무의 위반으로서 주장하는 내용, 혈종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거나 각종 검사 시행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되는바, 미흡한 설명의로는 평가되기는 하나 특정 의료행위를 허락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망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피고들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거나 원고들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환자 관찰 및 조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에게 관찰, 조치의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고들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경우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이 주장, 내지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주요 장기의 조직에서 혈액암 세포의 광범위한 침윤, 폐와 신장의 혈관에서 백혈구 울혈, 등 부위 왼쪽의 근육층에서 600ml 이상의 다량의 출혈 및 흉복강에서 다량의 출혈, 장간막, 폐 등의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있었던 점, 망인은 혈액암으로 인해 쉽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의 사인으로 혈액암이 기재된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행하였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보호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내원 당시가 아닌 2020.1.8. 무렵에야 의료기록상 골절이 언급된 이유에 관하여는 CT 영상에서 과거에 있었던 골절의 회복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판독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등 부위 왼쪽 근육층에서 600ml 이상의 다량의 외부적 출혈을 보일만한 외부적 충격이 확인되는지 묻는 감정사항에 대하여 출혈을 보일 만한 외부요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의 의료진 및 협진의료진은 환자의 내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감정인도 망인의 내부 요인으로 자발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 등으로 감정 회신하였는바, 망인이 피고병원 내원 이전부터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 망인이 위 검사 이전에는 골절상으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검사 이후 산소를 투여받기 시작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검사시 피고가 망인에게 골절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곧바로 추단할 수도 없다. 결국, 망인의 내원 당시 임 좌측 갈비뼈에 골절이 있었는지를 묻는 감정사항에 대하여 각 흉부 CT상 뼈의 골절이 있다는 기록이 없고, 흉복부 CT상 회복된 골절이 보고되며, 흉부외과 협진회신상 좌늑골 3번의 골절은 최소 1달 이상 경과된 골절로 당시의 흉부출혈과는 무관한 것으로 답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망인 내원 당시 이미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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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