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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춘천원주 2008가단9616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한 후 항체형성 검사를 두차례 받았으나 두 번째 결과에서 항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00보건소에서 2005.2.1.에 1차, 3.2.에 2차, 8.2. 3차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였음. ②예방접종 후 항체에 관한 검진을 2번 받았는데, 11.2. 항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2008.6.10. 항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 ③원고는 예방접종 후 발열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예방접종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예방접종 후 발열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접종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간염 예방접종 후 주사부위의 발적 및 통증, 어지러움, 식용부진, 구토, 발열, 관절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형간염 예방접종 설명서’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 B형간염 예방접종 후 성인에서 미열은 1%, 접종부위의 발적, 통증, 종창은 13% 내지 29%, 두통, 위장관 증상, 피곤, 어지러움 등 증세는 11% 내지 17%에서 나타나나, 위 이상반응은 보통 24 내지 48시간 이내에 없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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